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3월19일화요일
                                                                                                         Home > 종합
  행안부,자치경찰제 실시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
기사등록 일시 : 2019-03-11 19:36:42   프린터

부제목 :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사는 지역’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 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간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곳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 나간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국외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챗봇’을 활용해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84 노동부,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9-03-18
18183 문희상 국회의장,염수정 추기경과 면담 이정근 기자 2019-03-15
18182 김병욱 의원,화장품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3-14
18181 활빈단,국민행동 및 민족자존수호 긴급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9-03-13
18180 정부는 발굴독립유공자 통한의 슬픔 거둬줘야 정승로 기자 2019-03-13
18179 심상정,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정승로 기자 2019-03-12
18178 행안부,자치경찰제 실시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 정승로 기자 2019-03-11 37
18177 한 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3-08
18176 문희상 의장,세계여성의 날’기념행사 참석 정승로 기자 2019-03-08
18175 복권이나 사행성오락 어리석은 한탕주의 배격해야 이정근 기자 2019-03-07
18174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3-06
18173 심각한 대기오염 정부차원 미세먼지 대책 강구해야 이정근 기자 2019-03-06
18172 아베총리는 숨기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즉각 공개하라! 정승로 기자 2019-03-05
18171 민족독립 위해 앞장선 봉화 척곡교회 민족교회를 아십니까? 이정근 기자 2019-03-05
18170 문희상,1919 유관순-그녀들의 조국’국회 시사회 참석 이정근 기자 2019-03-04
18169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정승로 기자 2019-03-01
18168 문희상,조하리 빈 압둘 등 전 현직 국회의원 18인 예방 받아 정승로 기자 2019-02-28
18167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지원 정승로 기자 2019-02-27
18166 활빈단,북 미 정상회담 비핵화 촉구 이정근 기자 2019-02-26
18165 3.1운동 기념, 서예 퍼포먼스 정승로 기자 2019-02-25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진성 김용임 박현빈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는 공연 ‘진령분혼..
ETRI,인체통신 기반 캡슐내시..
국내 연구진이 인체통신기술을 활용, 사람의 소화기 ..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