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5월23일목요일
                                                                                                         Home > 종합
  공무원‘적극행정’면책 범위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9-05-14 23:56:24   프린터

부제목 :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 거친 사안도 징계면책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고의 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또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은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259 활빈단,여야 국회 중단과 민생 경제 의정 촉구 이정근 기자 2019-05-22
18258 이란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이정근 기자 2019-05-21
18257 4대 종단 중재로 12년 투쟁 끝에‘복직 탑승 정승로 기자 2019-05-20
18256 제64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5-19
18255 활빈단,북동포 5·18민주항쟁정신 이어받아 독재폭정 끝장내라 이정근 기자 2019-05-18
18254 여성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정승로 기자 2019-05-17
18253 문 대통령“어느때보다 적극 재정 요구 정승로 기자 2019-05-16 0
18252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이정근 기자 2019-05-15
18251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튜닝산업발전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5-15
18250 공무원‘적극행정’면책 범위 확대 김형종 기자 2019-05-14 31
18249 활빈단,파업반대긴급시위 이정근 기자 2019-05-14
18248 한국스카우트연맹′꿈지락(꿈知樂) 탐험대′개최 이정근 기자 2019-05-13
18247 문재인 대통령 취임2주년,대북 보단 대남 경제올인해야 이정근 기자 2019-05-10
18246 김병욱,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차단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5-09
18245 문재인미터,문재인 정부 공약 전수 조사 발표 이정근 기자 2019-05-09
18244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 정승로 기자 2019-05-08
1824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토대 마련 정승로 기자 2019-05-08
18242 활빈단,거제국익공익시위 이정근 기자 2019-05-05
18241 北,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정근 기자 2019-05-04
18240 119응급구호차 현실에 맞게 일원화시켜 운행해야 이정근 기자 2019-05-0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사..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감사원 자동차 리콜 제도 보완 추진
  전국순회 국민 안보강화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 ..
춘당 김수악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는 공연 ‘진령분혼..
부부의 날,건강한 ‘중년 부..
스트레스나 만성피로를 치료하는 중년의 성, 부부간의 교감 더욱..
강동성심병원,비만이 부르는 ..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비만 합병증 드림팀’ 캠..
혈관 절반이나 막혀도 증상 ..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 막히면 뇌졸중으로 휴유..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