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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지체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5-23 18:47:37   프린터

부제목 :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 위해 정당공천제 기초자치 폐지하고 광역자치제 돼야

공천제 폐해 심각, 주민 눈치보다는 정당 눈치 보기 급급한 현실이며 공천에 따른 뒷거래가 많아 올바른 선량이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선거문화가 바로서야 정치가 살고,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부터 지방정부시대로 변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X파일을 찾고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생존할 수 있다.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 당장 폐지돼야 하며 우수한 인재를 선출 할 수 있게 돼야한다.

 

지방선거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20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 한 후보가 정당에 줄을 대고 머리를 무조건 들이미는 것은 전혀 도리나 사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밀고 있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선량은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봉사하려는 각오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큰돈을 들이지 않아야만 그 후유증이 최소화되며 처음의 각오와 자세가 재임기간동안 유지 될 수 있으며 각종 유혹으로 부터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2006년 치러 진 제4대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본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정치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사실을 즉각 시정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당선이 되자마자 다음선거 걱정을 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배재로 패거리정치 이제는 종식돼야 하며 재산을 늘리거나 돈 버는 정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내년이 지방자치 지방선거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현실이나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시대로 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정자립을 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폐합하거나 기초 자치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는 기본에 충실하기 바라며,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놀고먹고 쉬는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의 결정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당선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의 봉(鳳)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지방정치인의 쌈짓돈을 대는 주민이나 유권자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부채와 국민들 세 부담이 부담할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의 단체장 책임을 지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지방자치제 관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제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해외여행과 외유가 잦고 주민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실패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기는 채우려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선 이후에는 주민의 눈치보다는 정당의 눈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추세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광역자치제나 중앙정치제도가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도움이나 발전 보다는 주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선자들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하며, 인기나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라며, 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뒤에 활동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주민의 중대한 심판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주민들도 선거철에 따른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 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를 보며 당선자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당선자는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당선자들은 재임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지치제 실시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으로 인한 주민 혈세 낭비로 인한 주민 세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챙겨야 할 중요한 때라고 본다. 이제 언ㄹ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에 당선자들은 주민인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나설 수 있는지 자신에게 우선 묻고 돌아보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므로 이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 돼야 할 때가 되어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시대로 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정자립을 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폐합하거나 기초 자치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서게 되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해 나가는 계기를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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