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6월20일목요일
                                                                                                         Home > 종합
  기초자지체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5-23 18:47:37   프린터

부제목 :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 위해 정당공천제 기초자치 폐지하고 광역자치제 돼야

공천제 폐해 심각, 주민 눈치보다는 정당 눈치 보기 급급한 현실이며 공천에 따른 뒷거래가 많아 올바른 선량이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선거문화가 바로서야 정치가 살고,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부터 지방정부시대로 변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X파일을 찾고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생존할 수 있다.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 당장 폐지돼야 하며 우수한 인재를 선출 할 수 있게 돼야한다.

 

지방선거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20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 한 후보가 정당에 줄을 대고 머리를 무조건 들이미는 것은 전혀 도리나 사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밀고 있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선량은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봉사하려는 각오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큰돈을 들이지 않아야만 그 후유증이 최소화되며 처음의 각오와 자세가 재임기간동안 유지 될 수 있으며 각종 유혹으로 부터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2006년 치러 진 제4대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본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정치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사실을 즉각 시정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거나 당선이 되자마자 다음선거 걱정을 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펴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배재로 패거리정치 이제는 종식돼야 하며 재산을 늘리거나 돈 버는 정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내년이 지방자치 지방선거에 대하여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현실이나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시대로 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정자립을 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폐합하거나 기초 자치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는 기본에 충실하기 바라며,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놀고먹고 쉬는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의 결정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당선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의 봉(鳳)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지방정치인의 쌈짓돈을 대는 주민이나 유권자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부채와 국민들 세 부담이 부담할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의 단체장 책임을 지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지방자치제 관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제란 말인가? 이런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해외여행과 외유가 잦고 주민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실패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기는 채우려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선 이후에는 주민의 눈치보다는 정당의 눈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추세로 지방자치제도가 전문성 없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광역자치제나 중앙정치제도가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국익이나 주민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도움이나 발전 보다는 주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선자들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하며, 인기나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활동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기 바라며, 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년 뒤에 활동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주민의 중대한 심판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주민들도 선거철에 따른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 몰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 당락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겪어 왔기에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귀중함과 주권에 따른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를 보며 당선자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의 절반이 유권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당선자는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당선자들은 재임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방지치제 실시이후 방만한 지방행정으로 인한 주민 혈세 낭비로 인한 주민 세 부담의 증가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챙겨야 할 중요한 때라고 본다. 이제 언ㄹ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에 당선자들은 주민인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나설 수 있는지 자신에게 우선 묻고 돌아보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므로 이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 돼야 할 때가 되어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시대로 변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정자립을 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폐합하거나 기초 자치를 과감히 폐지하고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서게 되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해 나가는 계기를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296 자위대 창설 65주년 기념 서울행사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19-06-20
18295 국방부,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6-19
18294 이주여성 위한 최초 폭력피해 상담소 대구서 문 연다 정승로 기자 2019-06-19
18293 동족상잔의 잊혀진 6.25전쟁을 반드시 기억해야 이정근 기자 2019-06-18
18292 한반도본부장 방미 및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김형근 기자 2019-06-17
18291 한미외교장관,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정승로 기자 2019-06-17
18290 북한어선 삼척 앞까지 표류하는 동안 해군은 뭣했나? 이정근 기자 2019-06-16
18289 내년 21대 총선는 유권자는“후보 중 옥석 반드시 가래내야 이정근 기자 2019-06-15
18288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정승로 기자 2019-06-14
18287 국방부,의료시스템 개편 가속화 추진 유태균 기자 2019-06-13
18286 제6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9-06-13
18285 문 대통령“노르웨이처럼 평화 향한 걸음 멈추지 않겠다 정승로 기자 2019-06-13
18284 봉화 척곡교회의 독특한 항일독립운동사가 재조명되어야 이정근 기자 2019-06-12
18283 유엔군(미군 또는 프랑스군) 추정 전사자 유해 최초 발굴 정승로 기자 2019-06-11
18282 비행기를 타면 방사선에 피폭된다고요? 이정근 기자 2019-06-11
18281 선거 이후 사고시,“차순위당선제“로 보궐선거 반드시 종식해야 이정근 기자 2019-06-11
18280 문재인 대통령 핀란드 정상회담 이정근 기자 2019-06-10
18279 문희상 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정승로 기자 2019-06-10
18278 민족상잔의 6.25전쟁 제69주년 맞아 병역의무 강조해야 김형종 기자 2019-06-10
18277 6·10만세 운동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정승로 기자 2019-06-1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시크엔젤 사..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복지부,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감사원 자동차 리콜 제도 보완 추진
  전국순회 국민 안보강화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정교육 ..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한국사립유치원(한유총)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서울아산병원,전립선암 진단,..
서울아산병원 전립선센터, 조직검사 때 MRI·초음파 ..
치료 까다로운 두경부암,빨리..
의외로 간단한 내시경 한번으로 조기 발견 가능경구강..
서울아산병원,폐 건강‘빨간..
택시기사 5명 중 1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