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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日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기사등록 일시 : 2019-07-26 21:47:22   프린터

美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 전방위 접촉…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주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책브리핑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

 

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이상 인상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일본 조치의 모순점과 글로벌 경제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상세히설명하며 필요한 계기에 목소리를 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업계 인사들도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를 계기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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