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11월19일화요일
                                                                                                         Home > 종합
  감사원의 역할과 청렴 국가 지향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11-01 07:56:10   프린터

감사원이 청렴하고 올바로 서야 타 기관을 감사할 서야 있다고 본다.

 

정병기<칼럼니스트>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도 감사원 감사(監査)는 거북이걸음이다.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가 이뤄진다면 각종 예산낭비도 확실히 줄여나 갈수 있다. 잘못된 지자체 공기업 인사 관행도 변화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난개발실태에도 감사원의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監査院)은 대통령 직속 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언제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각종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사한단체, 공사 등 각종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도 비리나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도 오는 문제이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자체감사는 제구실을 하지 못 하는 감사로 감사를 일원화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사원의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감사기능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정기적인 감사를 간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부 공직자의 비리는 지능화되고 대담해 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 감사원의 조직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감사원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자체소유 시설물의 임대차 관련 손해보전 부실 등이 자체 감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주로 공기업들의 자정기능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바 있다.

 

감사원(監査院)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위원회 446개를 대상으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말한바 있으며, 감사원(監査院)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옛 행정자치부도 관리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43개나 됐다”며 “위원회를 폐지했다가도 되살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날 감사원(監査院)은 “135개 자문위의 위촉 위원이 1천344명에 이르고 이 중 건설산업발전 심의위 등 39개는 최근 2년간 회의를 연간 1회 운영하면서도 위촉 위원만 385명에 이른다.”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아직도 정부산화 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리고 관변사회단체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꾸준한 관리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監査院)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원 자체에서도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예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용하여 국민 앞에 바로설 수 있는 감사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나 정부산하 공기업에서 신종탐관오리와 매관매직이 이뤄지거나 뒷돈 거래가 있어도 제대로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공직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감사원의 기구 확대와 인력충원으로 감사원의 큰 성과가 이루어져 국가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정착되어 세계 제1의 청렴한 국가위상이 적립되는데 감사원의 역할이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496 인천공항,세계 3대 초대형 허브공항 된다 정승로 기자 2019-11-19
18495 노동부 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 김형종 기자 2019-11-18
18494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정신 기리자! 이정근 기자 2019-11-17
18493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간 업무협력약정 체결 정승로 기자 2019-11-15
18492 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2주년 조국근대화 업적 재조명하자 이정근 기자 2019-11-14
18491 10월 취업자 41만9000명..고용률 23년만에 최고 김형종 기자 2019-11-13
18490 활빈단,김일성 별장복원 반대 북핵폐기 호국 안보시위 이정근 기자 2019-11-12
18489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상생협력 강화 정승로 기자 2019-11-12
18488 문 대통령 남은 임기 국민위해 소임 완수 정승로 기자 2019-11-11
18487 문 대통령 임기반환점 경제올인 국민대통합 민흥 시대 열어야 이정근 기자 2019-11-08
18486 활빈단,검찰 성남지청에 김일성배지 단 공연자등 고발 정승로 기자 2019-11-07
18485 강경화 장관,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동아태차관보 접견 김형근 기자 2019-11-07
18484 국가경쟁력 순위 지속 상승 김형근 기자 2019-11-07
18483 문희상 국회의장,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김형종 기자 2019-11-06
18482 대통령“RCEP 타결,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시작 김형종 기자 2019-11-05
18481 문 대통령-아베 총리,단독환담 이정근 기자 2019-11-04
18480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KOICA 교류 활발 캄보디아 김형종 기자 2019-11-04
18479 활빈단,슈리성 방화범 한국인 이라는 日혐한 망발 작태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1-01
18478 감사원의 역할과 청렴 국가 지향해야 이정근 기자 2019-11-01 123
18477 활빈단,北미사일 발사 도발 규탄 이정근 기자 2019-10-3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HWPL,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아름다운 가을산행,먼저 자연을 생각해야
  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활빈단,문화재 화재예방 ..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500년 전에 지..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길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난치성 식도암, 치료 표적 유..
식도 암인 식도편평상피세포암의 ..
강동경희대병원,파킨슨병 건..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남상수)은 오는 24일 통합뇌질환학..
강동경희대병원,개원 13주년 ..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 뇌신경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