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7월15일수요일
                                                                                                         Home > 종합
  노동부 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
기사등록 일시 : 2019-11-18 19:34:03   프린터

부제목 : 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책브리핑에서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761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만든다 유태균 기자 2020-07-14
18760 故 박원순 시장에 피소 상황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낱낱히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20-07-14
18759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표준물질로 정확성 높인다 이정근 기자 2020-07-14
18758 박능후 복지장관“방문판매,국민이 방역감시자 되어주시길” 김형종 기자 2020-07-13
18757 활빈단,몽골 독립기념일 축하 민간외교우호 증진 촉구 이정근 기자 2020-07-12
18756 외국인 입국‘음성 확인서’의무화 김형종 기자 2020-07-10
18755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정근 기자 2020-07-10
18754 민족의 아픔이고 치욕인 경술국치 반드시 기억해야 이정근 기자 2020-07-10
18753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김형종 기자 2020-07-09
18752 부동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못받는다 이정근 기자 2020-07-08
18751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FTA 추진 포함 교역확대 협력 이정근 기자 2020-07-07
18750 문 대통령 3차 추경,지자체와 협력 속도감있게 집행하라 김형종 기자 2020-07-06
18749 코로나19 사태 속“깜깜이 복지행정 사각지대”재정비해야 정병기 기자 2020-07-05
18748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영세점포 임대인 대책 마련해야 정병기 기자 2020-07-03
18747 심상정,임대차 보장기간 최대 9년으로 늘린다 이정근 기자 2020-07-03
18746 문 대통령“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유태균 기자 2020-07-02
18745 박능후 복지장관“광주 확산세 차단해야 이정근 기자 2020-07-02
18744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중증환자에 투약 이정근 기자 2020-07-01
18743 스마트공장,ICT 전문가(코디네이터)가 사업기획 지원 이정근 기자 2020-07-01
18742 국토부-환경부,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힘 모은다 유태균 기자 2020-06-3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활빈단,세계인구의 날’저출산극복위해 ..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건강관리에 관심 갖..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
  김건 차관보,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안보대책회의 개최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구난동의서’..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
  호국보훈의 달 이스라엘 안보태세 타산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나노 기술로 폐암 조기진단에..
인공지능으로 혈액 속 엑소좀 분석, 피 한방울로 30분 만에 폐암..
서울대병원,국내 최초 국산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병원에 로봇 직원이 또 입사했다. ..
강동성심병원,유방 미세재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은&nbs..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