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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국내 수요 선순환이 옳다
기사등록 일시 : 2020-03-26 09:01:25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다. 국민을 풍족하게 살게 하는 일이다.

 

조금 더 나가보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된다. 여기에서, 수요자(국가, 국민, 기업)와 공급자(국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equilibrium)이 과제다. 수요와 공급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25일 새벽 1시 (현지 시각)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약 2조 달러(2459조8천억원) 규모의 돈을 지출하기로 최종 합의 했다’ 라는 기사를 접하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놀랍지 않고 부럽기만 하다. ‘1 회에 한해서 개인 연간 소득액 9만9천달러(1억170만원) 이하인 모든 미국인에게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직접 지급’한다는 미국 발 소식에 거부감은 커녕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한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민의 피해 최소화를 인식하자 마자 전격적으로 미국 정부와 미국 국회가 바로 결정했다.

 

경제(經濟) 폭망(暴亡)’을 주구장창 외치면서 교묘, 교활한 정치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실로 대한민국 경제가 폭삭 망하는 사태를 희망하고 기대하는가? 다시,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 경제가 폭삭 망하고 나서야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다는 신념에 차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우리의 경제가 폭삭 망하기를 희망하고 기대라지도 않는다. 결단코 경제 폭망(暴亡) 사태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로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들어 빼곡하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밤과 낮 없이 일하던 시절도 있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 경제 고속 고도 성장’과 ‘경제 낙수론’이라는 말을 속절없이 믿으며, 경제 대세를 위해 ‘생각 없는 일개미’가 되어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747(경제정책) 공약’이 앞세워지고 국민 다수가 풍요롭게 살 것이라 생각하게 국민을 호도했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역사는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겠다며, 아버지 박정희의 잔상을 들먹이며, 고도 성장의 첫 단추를 끼운 ‘새마을 운동’과 ‘국민동원’의 추억을 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며, ‘희망 경제’를 외쳤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국민 행복’은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라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했다. 박근혜는 ‘우리나라에서 소외(疏外)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쳐 댔다. 역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아직도 오늘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갖고 있는 경제의 대명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입국(輸出入國)이다.’라는 말이다. ‘경제 공급자(대기업, 중소기업)가 해외 시장에서 수출과 수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경제 고속 고도 성장도 이루고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과 국민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소외되었다. 국내 시장은 대형 해외 공급자(대기업)에 치여 단순하게 대형 공급자(대기업)의 수익 안정 기반이 되었을 뿐이다. 국내 시장은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그저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그 결과로서 대형 공급자(대기업)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며 ‘코로나 19’와 같은 국난에서도 끄떡없는 기업이 되었다.

 

경제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이루어 진다. 오늘날 대형 공급자(대기업)인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은 대기업들은 직접 돈을 풀어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국난에 보유 현금의 5% 정도는 직접 풀어도 문제없으니 국민의 고통을 나눠 가져야 마땅하다. 국민 다수의 희생으로 마련되고 얻은 세계적 명성에 걸 맞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왜 그들은 아직도 다수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일자리 창출에 인색한 경영 의지에 매몰되어 있는가?

 

4·15총선이 코 앞이다.

 

선거는 세대 간 전쟁이 아니다. 선거는 정치 세력 간 전쟁이 아니다. 선거는 세대의 갈등과 대립으로 야기된 상처를 치유하는 선택의 문제다. 선거는 정치 세력 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거짓 희망과 기대를 가려내고 통일과 번영을 선택하는 과제다. 이제 ‘거짓 희망과 기대의 효과’를 깨닫고 과감하게 벗어나는 일이다.

 

경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원을 요청하며,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던 ‘미국 식품 의약국(FDA: Food & Drug Administration)’ 승인 인증을 얻게 하겠다 단언했다. 전 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의료 보건 체계’의 생산물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오늘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세계 국가를 지원하며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 한민족은 국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국민을 올바르게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고 있다. 국민을 풍족하게 살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을 잘 먹이려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양극화는 없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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