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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당국 유명무실한 불필요한 위원회 시급히 정비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6-08 08:13:30   프린터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 산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지하여 예산낭비 막아야

 

현재 정부기구산하 각종 위원회 574개 존재한다고 하는데 전혀 성과 없는 위원회 폐지해야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산하 574개 각종위원회 중 실적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정비안이 발표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 성격이나 본질에 맞지 않은 지역의 탐관오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행정안전부에 발표에 따르면11개는 폐지, 7개는 통폐합, 71개는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동안 받아간 수당이나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참에 불필요한 각종위원회를 더 많이 폐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지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나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보면 해당위원회의 명칭 ‘작명’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그동안 전혀 활동이 없고 수당만 타가는 유명무실한 것이 정책 환경 등의 변화 때문인지 부터 살펴보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정책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중요한 책무를 띠고 만들어진다. 하지만 상당수는 위촉장 수여 때까지만 그렇다. 이번에도 전체의 16%가 정비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이상이라고 국민들은 말한다. 이참에 정부는 더 철저한 조사하여 더 많은 잠자거나 방치된 각종 위원회가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업무가 국무총리에서 부처 장관으로 소속을 하향한다고 정비될 성질은 아니며 각종위원회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정 운영에 도움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더 존치할 이유가 없다.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를 안 열어도 되는 위원회를 만능처럼 여기고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러나 관행처럼 굳어져 있고 명칭이나 감투만 쓰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위원회 정비 계획이 연례행사처럼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무리해서 묶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들어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처럼 정책 안건이 연관성이 높았다면 애초에 단일화했어야 한다. 기능 유지가 필요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위원회가 71개나 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사라지거나 폐지 될 위원회가 부기지수라고 말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는 더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임명되지만 관리감독이 없어 제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각종 관련위원회가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데 소홀했다는 뜻이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줄 대기 인사나 정치적 보은인사로 채워지거나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자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감시·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또한 문제다.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위원회 결정 사항이 면피용이 된다면 국정 난맥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정책의 오류나 몇몇 사람들에 의한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정비되어 한다고 본다. 중첩되는 위원회 업무는 정부부처로 되돌리는 등 과감한 정비가 요구된다. 유명무실하고 생산성 없는 예산낭비형 위원회 폐지나 통폐합에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보다 원천적으로 이익단체를 의식하거나 없어도 그만인 위원회를 영향력 과시용으로 양산한 국회 입법에 책임이 크다고 보기에 제21대 국회에서는 각종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관련법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래 본래목적 달성이 어렵고 제 역할이나 구실을 다하지 못 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되고 정비되어 국민의 세금낭비를 막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감투를 통항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게 단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자리가 되지 않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 활용과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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