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8월08일토요일
                                                                                                         Home > 종합
  코로나19 사태 속“깜깜이 복지행정 사각지대”재정비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7-05 22:56:07   프린터

전국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있는 현실 대책 강구해야

 

시설에서 병이 나거나 악화되어서 제대로 손 못써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지금 코로나사태 속 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현재 70~80세상의 어르신은 변화무상한 격동기에 태어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먹고살기 위해 엄청 고생을 하신 세대인데 노후 늘고 병들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노인 분들이 전국에 수십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 가족들은 마음 조리고 애태우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전혀 면회가 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고 있거나 위중하거나 사망했다는 통보 받으면 원인도 모르고 장례를 치루는 현실이여서 더 안타깝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자금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 긴급점검과 악용시설이나 부실시설이나 탈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불법사례가 적발시 그동안 지급받은 정부복지자금의 10배를 추징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정도가 심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다시는 그런 관련시설에 발붙이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탈법행위들이 “코로나사태”로 묻히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장기불황속에서도 호황을 누린다는 실버산업과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시설. 요양병원“ 들이 가족전체가 운영하거나 한사람이 몇 개씩 운영하는 ”복지재벌“이 탄생하고 있는 현실이여서 ”정부사회복지자금”이 눈먼 돈처럼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 같아 씁쓸하다. 책임이나 소명의식이 없이 그저“돈이 된다는 일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여 운영한다면 이것은 우리사회의 악재이며 사회적 재앙이라고 본다.

 

복지시설들이 고삐 풀린 지방행정과 맥을 같이 하며 관련 지역의 복지관련 공직자들의 협조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명에 대한 중요선과 존엄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파킨슨. 침해를 않고 있는 환자 노인분들이 많다고 본다. 간호나 간병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발생하고 단축 사명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 전국의 산재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운영실태를 총체적 점검하여 “옥석을 가리고 관련법 재정비”를 통하여 노인복지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올바른 복지시설운영에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소망이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갈수 있거나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노인요양원 시설이나 운영 실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다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많은 슬픈 가족들이 발생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보다 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기 전에 정부가 나서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19사태“ 속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총체적인 점검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재정비되어 지기를 바라고 소망한다.

정병기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786 기재부 차관“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하게 지급 이정근 기자 2020-08-07
18785 세계 최초 6G 상용화 도전…5년간 2000억원 투입 이정근 기자 2020-08-06
18784 홍 부총리,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조사 이정근 기자 2020-08-05
18783 정용선(鄭溶璿,1883-1928년)은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정근 기자 2020-08-04
18782 박능후 복지장관“호우피해 최소화하고 방역 소홀함 없어야 이정근 기자 2020-08-03
18781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 모임,국토부·서울시·경기도와 간담회 이정근 기자 2020-08-03
18780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으며 이정근 기자 2020-07-31
18779 한·미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이정근 기자 2020-07-30
18778 정 총리,코르나19 해외유입 위험요인 선제 차단 시급 이정근 기자 2020-07-29
18777 여성인권 강조하는 여가부,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 늑장 점검 비난 이정근 기자 2020-07-28
18776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김형종 기자 2020-07-28
18775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아직도 광야에서 목 놓아 외치노라 김형종 기자 2020-07-27
18774 활빈단,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과 UN군 참전의 날 이정근 기자 2020-07-27
18773 美 군사전략,능동적인 동북아 안보로 변화돼야 정병기 기자 2020-07-25
18772 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 이정근 기자 2020-07-24
18771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국회 언론탄압’각 당은 입장을 밝혀라! 이정근 기자 2020-07-23
18770 정 총리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김형종 기자 2020-07-22
18769 기업 투자 활력 높이고 서민 중기업 세제지원 강화 이정근 기자 2020-07-22
18768 문 대통령“한국판 뉴딜, 지역 중심 국가발전 축 이동 이정근 기자 2020-07-21
18767 문 대통령 그린벨트,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김형종 기자 2020-07-2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대박 꿈꾸는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경..
  김창룡경찰청장 국민 분통 터지게하는 경..
  탈북여성성추행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냐?
  말도 탈도 많은“기초자치제 폐지 광역자..
  모두 나서 청소년 유해환경 없애는데 앞..
  여름철 풍수해 재난관리 책임관리구역제 ..
  감사원이 바빠야 공직사회가 바로서고 불..
  활빈단,故박원순前서울시장 성추행 인권..
  활빈단,세계인구의 날’저출산극복위해 ..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건강관리에 관심 갖..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고대 안암 이헌정 교수팀,우..
스마트밴드·스마트폰 통한 효과적 생활습관 관..
매달 이유없이 반복되는 고통..
일생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충동이 들기 당..
자외선 극심한 여름철엔백내..
무더운 여름엔 레저나 여행 등 야외 활동량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