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12월02일수요일
                                                                                                         Home > 종합
  법무부,조두순 24시간 밀착..거주지 CCTV 증설
기사등록 일시 : 2020-10-30 16:07:38   프린터

부제목 : 음주금지·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적용…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

법무부는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두순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

 

정책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과 함께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지난 16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가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이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고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의훈련(FTX)도 공동 실시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위해 10월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의 연계를 완료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906 문 대통령 경기반 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기대 정승로 기자 2020-12-01
18905 중앙재난본부,현 상황 지속되면 3차 유행 장기화 가능성 높아 이정근 기자 2020-11-30
18904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 김형종 기자 2020-11-29
18903 장진호 전투70주년,총력 안보 강화 촉구 이정근 기자 2020-11-27
18902 홍 부총리“중앙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이정근 기자 2020-11-26
18901 정 총리,민주노총,집회 즉시 철회요구 정승로 기자 2020-11-25
18900 정 총리“공직자,방역수칙 안지켜 확진땐 책임 묻겠다” 이정근 기자 2020-11-24
18899 연평도 포격10주기 상기 철통 경계 안보강화! 이정근 기자 2020-11-23
18898 UN인권담당위원회,北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이정근 기자 2020-11-20
18897 국토부,공공전세’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 이정근 기자 2020-11-19
18896 김건 차관보,제10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0-11-18
18895 나라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참 애국! 이정근 기자 2020-11-17
18894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온라인 채용설명회 김형종 기자 2020-11-17
18893 정 총리“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정승로 기자 2020-11-17
18892 문 대통령“건설현장 후진국형 사고 부끄럽다 이정근 기자 2020-11-17
18891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이정근 기자 2020-11-16
18890 문 대통령“아세안 중심 RCEP…자유무역 가치 수호 김형종 기자 2020-11-16
18889 한 메콩,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정근 기자 2020-11-13
18888 4·16재단,재난사회·해양안전 학술연구 지원사업 진행 이정근 기자 2020-11-12
18887 활빈단,True Friend! 조형물 앞에서 한 미동맹 공조 촉구 시위 이정근 기자 2020-11-1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리튠뮤직-리키즈드림..
  우리생활주변“불법촬영”불안감 해소 함..
  농업인 의 날'이자 흙의 날’빼빼로데이..
  동절기 산불화재 및 건물화재 예방 차원 ..
  활빈단,강진 피해 고통받는 터키 돕기로 ..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권..
  코로나 확산 기폭제 될 핼러윈데이 축제 ..
  코로나19사태 속 불법도박,및 보이피싱 ..
  수사당국은“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건”..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변화 추..
  사법부“법원(法院)의 판단(판결) 존중해..
  北엽기만행시 대통령 행적 밝혀라
  노인의 날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강행 아베 망발 강력 ..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공정성 상실한‘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및 ..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인상카드로 세금..
주민혈세 낭비‘관변사회단..
정부나 자치단체 관변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도 허..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선거에 불복, 자신의 지자들을 선동하는 모습..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12세 꿈나무 소리꾼 안유..
안유빈의 잡잡가 잊힌 옛 소리를 찾아서’ 공연이 오는 29일 오..
문화의 날,일제강점기 강..
문화의 날'인 오는 19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홍정식) 은 논평을..
문화(文化)의 날을 맞아
정부는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 유래국민의 문..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과호흡..
과호흡증후군은 아직은 널리 인정되는 기준이..
고려대 안암병원,디자인대상 ..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박종훈)이 2020년 제22회 대한민국디자인..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무릎 ..
무릎 관절염의 종류는 무릎은 넓적다리와 정강..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