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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앙 63%·지방 60% 조기집행 …이달부터 특별·집중관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7조 3000억 원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 기업투자는 10조원 규모의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 9000억 원(국비 5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한다.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000억 원(국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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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