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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빈단,김명수 대법원장 대검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21-02-05 16:36:27   프린터

부제목 : 탄핵논의 이유로 사표 거부 의혹 부인하다 녹취파일 공개된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대법원장 거짓해명에 판사들까지 격앙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지만 공수처가 본격 가동전이라 대검에 김 대법원장을 5일 오전 직권남용,직무유기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날 활빈단은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고 주장 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국회의 법관 탄핵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수리를 거부했 다"고 적시했다.

 

이어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이 전날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탄핵 언급 등은 사실이 아니며,당시엔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날 오전 임 부장 판사측이 의혹속 논란을 뒷받침할 당시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진실 공방 끝에 "뒤늦게 말을 바꿔 사실상 제기된 의혹 을 인정했다"고 거짓 해명을 맹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국가V3 인물의 도덕성이 참담할 정도로 추락했으니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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