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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條約)과 한반도(韓半島)
기사등록 일시 : 2021-02-08 18:34:58   프린터

불평등(不平等) 불공정(不公正) 조약은 수정(修正) 보완(補完)되어야 한다.

 

조약(條約)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合意)”이다.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多者協約)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단일 또는 둘 이상 관련된 문서에 구현되는지 여부와 그 명칭이 어떠한 지에 관계없이 국가(國家) 사이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締結)되면서 국제법(國際法)에 따라 규율 되는 국제적 합의(合意)”로도 정의(定義)된다.

 

조약(條約)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간 약속(約束)이다. 조약은 자연법(自然法)은 아니다. 그래서, 조약은 계약(契約)의 일종으로, ‘합의’이고 ‘법률적(法律的)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약속(約束)’일 뿐이다. 국가(國家) 간 맺은 계약(契約)이기 때문에,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화석(化石)이된 약속은 아니다.

 

1876년, 당시 한반도 조선(朝鮮)은 약소국(弱小國)이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일본인(日本人)의 약탈 침략 역사 속에서 교훈(敎訓)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앞세워 불공정 불평등 폭력(暴力) 행위를 자행(恣行)하면서, 통상압력(通商壓力), 무력행사(武力行使), 내정간섭(內政干涉), 군대해산(軍隊解散), 외교권박탈(外交權剝奪), 국모시해(國母弑害), 국왕암살의혹(國王暗殺疑惑), 국권찬탈(國權纂奪),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약탈(掠奪) 갈취(喝取), 문화주권훼손(文化主權毁損)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혈맹(血盟) 동맹(同盟)이라 부르는 미국(美國)과의 관계를 보면, 더 비겁하고 야비하다. 무기거래(武器去來) 통상압력, 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과 같은 자주국방(自主國防) 결정권(決定權) 제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득을 위해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치외교(政治外交) 행위 제한, 정당(正當)한 정부주권(政府主權) 행사 행위(行爲) 재한 및 속박(束縛), 국제기구를 배경으로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行事) 행위 제한, 최장기 휴전(休戰) 상태 종식을 위한 종전선언(終戰宣言)과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 등 자주적(自主的) 결정권 행사 속박(束縛) 등에 대하여 숙고(熟考)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민(國民) 동의(同意)도 요구(要求)되는 시점이다.

 

오늘, 국민은, 한민족의 생존(生存), 공동번영(共同繁榮), 국제협력(國際協力), 자주국가(自主國家) 및 민족자결(民族自決) 등 핵심 관건(關鍵)에 대하여, 현저(顯著)하게 침해(侵害) 받고 있다는 현실(現實) 과제(課題)를 철저(徹底)하게 고려해야 한다. 생존(生存)과 민족자결(民族自決)의 과제(課題)는 실로 결정적(決定的)이다.

 

국제적(國際的) 환경(環境)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시대정신(時代精神)이 변경되었기에, 계약의 조건, 상호 이익 및 수혜 내용 등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계약(조약)은 수정(修正) 보완(補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 관련 조약도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본다. 한미(韓美) 간 계약의 주요 관건은 ’생존 및 민족자결권’과 ‘국제협력 및 체제(體制) 유지(維持)’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韓半島)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섬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國民)은 섬나라로 ‘용인(容認)’하며 살고 있다. 안타깝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군사(軍事)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締結)해 왔다.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까지 체결(締結), 발효(發效)한 조약은 총 3,376건(양자 2,656건, 다자 720건)이라 한다. 이 중 1960년 이전 발효된 조약은 102건(양자 66건, 다자 36건)이다.

 

2011~2020년까지 조약은 629건(양자 523건, 다자 106건)이라 한다.

 

2000년대 들어 조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다. 특이점(特異點)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은 경제, 사회, 사법 등이다.

 

제국주의(帝國主義), 자본주의(資本主義), 패권주의(覇權主義) 등은 퇴색됐다. 국제 사회는 인류민주주의(人類民主主義) 체제로 옮겨 가야 한다.

 

1918년 자결권(自決權; self-determination)은 ‘각 민족(民族) 집단(集團)이 스스로의 의지(意志)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정치적 운명(運命)을 결정하고, 타민족(他民族)이나 타국가(他國家)의 간섭(干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집단적(集團的) 권리(權利)’를 말한다. 민족자결(民族自決)이란 각 민족은 그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다른 민족의 간섭은 허용(許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다른 민족의 간섭이 불평등(不平等) 조약(條約)에서 출발(出發)했다면, 시대정신(時代精神)과 국제(國際) 정세(情勢)의 변화에 적합(適合)하도록 변경(變更) 보완(補完)되어야, 민족 자결권이 유효하다.

 

1945년, 제2차대전의 종식(終熄)으로, 세계는 승전국(勝戰國)과 패전국(敗戰國), 식민국(植民國)으로 크게 양분되었다.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 프랑스 대통령 클레망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등 승전국측 지도자들은, 전후(戰後) 처리의 안건(案件)을 논의(論議)하면서, ‘전쟁(戰爭)의 상처를 치유(治癒)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회복(回復)해’야하는 책무(責務) 중 하나를 제기(提起)하였다. 그 기본 정신은 “민족자결주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으로 정리되었다. 후에, “피지배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自由)롭고 공평(公平)하고 동등(同等)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未來)를 결정(決定)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認定)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전세계(全世界)로 확산(擴散)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植民地) 해방운동(解放運動)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용(援用)됐다. 대한민국의 31운동도 민족자결 정신의 영향(影響)을 받았다.

 

또한 이것은 유엔헌장 제1조 2항에서 민족의 자결권(自決權) 및 자결의 원칙을 존중(尊重)함으로써 국가 간의 우호관계(友好關係)를 증진(增進)시킨다는 것을 유엔의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根據)를 두고 있다. 서구(西歐)의 여러 나라는 그 규정(規定)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엔의 목표를 제시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신흥(新興) 제국(諸國)은 자결권이 실정법적(實定法的) 권리(權利)라고 주장하고, 식민지 해방운동을 일으켰다. 그 후 민족자결권의 사상(思想)이 보급되고 1966년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國際人權規約)에서도 인정(認定)하고 있다.

 

극동아시아의 정치적(政治的) 외교적(外交的) 추세(趨勢)가 달라졌다. 한반도 남한과 북한은 통일(統一)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실천에 옮기고자 집중(集中)하고 있다. 북한(北韓)은 핵무기(核武器) 보유국(保有國)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군사적 상충(相衝),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擴大), 일본의 제국주의 영광 회복 노골화(露骨化) 등으로, 국가 간 대결이 첨예화(尖銳化)되고 있다. 미국(美國), 중국(中國), 러시아는 핵보유국(核保有國)이다.

 

중국(中國)과 아시아 시장(市場)의 규모 증대(增大),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및 미국의 고립주의(孤立主義) 노골화(露骨化) 등으로 세계 수익적(收益的) 시장의 구조가 변경되었다. 국가 간 금융(金融)과 인적자원(人的資源)의 이동 경계가 제거 되었다. 대한민국의 미국 시장(市場) 의존도(依存度)가 현격(懸隔)하게 낮아졌다. 미국(美國)의 중국 수출(輸出) 국가 비중은 7%정도로 3위이고, 수입(輸入) 국가 비중은 19%로 1위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唯一)하게 남아있는 불루오션(Blue Ocean)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실은 참담하다. 국민은 스스로 한반도 대한민국을 ‘섬나라’라 스스로 자인(自認)하면서, 혈맹(血盟) 동맹(同盟)이라 부르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기구(國際機構) 등으로부터, 북한과의 교류(交流) 협력(協力), 나아가 통일(統一) 성취(成就)를 위한 노력(努力)과 활동(活動)을 제한(制限) 침해(侵害) 당하고 있다.

 

한반도 대한민국이, “정당(正當) 합당(合當)한 조약이라 스스로 용인(容認)하며, 불평등 불공정 약탈 침해 행위를 속절없이 감수(甘受)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歷史的) 악순환(惡循環)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한다.

 

지금(只今), 자주적(自主的) 패러다임(paradigm) 전환(轉換)이 요구(要求)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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