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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방백서(國防白書)
기사등록 일시 : 2021-02-12 22:37:59   프린터

비전문가(非專門家) 평민(平民)의 시각(視角)에서, ‘혈맹적(血盟的) 또는 동맹적(同盟的) 한미(韓美) 상호협력(相互協力) 역학(力學) 수준(水準)’에 대하여 재조명(再照明)해보자.

 

 

일본에 크게 무게를 둔 미국의 정치적 목적(目的)을 위해서 한미관계(韓美關係) 수준을 정리(整理)한 지난 역사가 미국의 일방적(一方的) 독선적(獨善的) 입장이다. 한국의 적극적(積極的) 실질적(實質的) 입장은 아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냉전체제(冷戰體制) 심화(深化)에 따른 대응(對應)으로, 미국 중심 진영(陣營)의 방어체제(防禦體制) 구축을 위해서, 한반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의 최전선(最前線) 국가(國家)라 용인(容認)되고, 지금까지 지속(持續)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은, 미국의 희생(犧牲)으로, 강대국(强大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생존(生存), 독립국가(獨立國家)가 됐다. 실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恩惠)를 입었기에,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백의민족(白衣民族)으로서,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恩惠)를 갚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 간의 중대(重大) 결정적(決定的) 현안(懸案)은 예의(禮儀) 접대(接待) 정도가 아니라, 국력(國力)의 우열(優劣) 문제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중립국가(中立國家)’ 논쟁도, 약소국(弱小國) 생존(生存) 방식으로 모색(摸索)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자주(自主) 자립(自立) 독립국가(獨立國家)로서의 생존(生存) 역량(力量)을 준비(準備)하였는가?

 

대한민국은 미국(美國) 의존(依存) 수출입국(輸出入國)에서 출발(出發)하여, 다자간(多者間) 통상(通商) 교역국(交易國)으로 성장(成長)했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의 의미(意味)는 미국 중심적(中心的)이고, 대한민국의 종속적(從屬的) 열세(劣勢)를 뜻한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三角同盟)’은 결단코 의문(疑問)이다. 일본(日本)은 제국주의(帝國主義) 영광(榮光) 부활(復活)을 꿈꾸며, 한반도 평화(平和)를 지속적으로 위협(威脅)하고 있다. 미국(美國)은 아시아 지역 패권(覇權)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地政學的) 비중(比重)을 무시(無視)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충돌(衝突)을 첨예화(尖銳化)하고 있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할(役割)을 구(求)해야 할 시점(時點)이라 생각한다.

 

2020년 9월 17일,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中國)을 견제(牽制)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한국의 동참(同參)을 요구(要求)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立場)에서는, 중국과 해상(海上) 국경(國境)을 맞대고 있으며, 실질적(實質的)인 군사적(軍事的) 위협(威脅)을 온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 집단(集團) 안보체제(安保體制) 참여를 고심(苦心) 중이다.

 

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관련성(關聯性)을 재검토(再檢討)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 사안(事案)도,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이 제외(除外)되고 미일동맹(美日同盟)만 강화(强化)되는 것도 가능(可能)하다. 여기에서,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미동맹(韓美同盟)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의견이 있다. ‘리차드 닉슨’이 말하는 미 국무부(國務部)의 국익분류법(國益分類法)에 따르면, 일본(日本)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활적(死活的) 동맹(同盟)'으로 분류(分類)되고, 한국의 안전보장(安全保障)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理解)관계로 분류된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直結)되므로, 중요하다 평가(評價)된다. 이 관점(觀點)에서, 미국이 미일동맹을 중시(重視)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해지(解止)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이득(利得)도 거대(巨大)하고, 북핵문제(北核問題) 해결(解決)을 위해 필요(必要)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對決)이 심화(深化)되면서, 친중정권(親中政權) 수립(樹立)에 대한 부정적(否定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의 목적(目的)은 북한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러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적(裝置的) 목적도 있다. 또한, 미국은 냉전 체제가 끝난 후에도, 한국 주도로 통일(統一)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국(韓國)을 이용(利用)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牽制)하겠다는 의미(意味)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겨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는 미군 자동(自動) 개입(介入) 관련(關聯) 문항(問項)이 없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국민(國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美國印度太平洋司令部,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커다란 통합전투사령부로, 9개 통합전투사령부 중 하나다. 미국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부 해안까지 이르는, 지구 표면의 약 52%에 해당하는 넓은 곳을 관할(管轄) 구역으로 두고 있다.

 

주한 미군(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軍隊)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과 주한미군지위협정(駐韓美軍地位協定)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合法的) 지위(地位)를 확보(確保)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統率)하는 조직(組織)은 한미연합사령부(韓美聯合司令部)로,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한미상호조약(韓美相互條約)에 자동개입(自動介入) 조항(條項)을 넣자고 했는데, 현재(現在)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인 ‘적절(適切)한 조치(措置)를 협의(協議)와 합의(合意)하에 취한다’를 ‘즉시(卽時) 취한다’로 바꾸자고 했지만 미국(美國)이 거절(拒絶)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공동선언(共同宣言)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미래(未來)의 기회(機會)와 도전(挑戰)에 대응(對應)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確認)했다. 안보(安保) 협력을 넘어서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文化), ·인적교류(人的交流)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包括的) 전략동맹(戰略同盟)으로 진화(進化)해 왔다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적(地域的) 그리고 범세계적(汎世界的) 안보(安保) 및 경제발전(經濟發展)과 불가분(不可分)으로 연계(連繫)되어 있다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궁극적(窮極的)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요구(要求)되지만 실효적(實效的) 재검토도 시급하다.

 

대한민국이 인구(人口) 5천만에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전체적인 군사력(軍事力) 면에서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국방개혁(國防改革)이란 측면에서, 앞으로 국제정세(國際政勢)가 어떻게 변하든지 국가(國家)의 안보(安保)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成長)하겠다는 큰 의지가 담겨 있다.

 

만약 중국(+북한) vs 미국(+일본)+(한국) 구도의 전쟁(戰爭)이 발발(勃發)한다면 규모가 국지전(局地戰)이건, 전면전(全面戰)이건 간에 한반도(韓半島)에서 발생할 가능성(可能性)이 가장 높다는 의견(意見)도 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의 영토(領土)에서 전쟁(戰爭)이 벌어지고, 양국의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면 이는 핵전쟁(核戰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2020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란 표현(表現)을 삭제(削除)하고 ‘협력(協力)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표기(表記)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또 일본의 왜곡(歪曲)된 역사 인식(認識)과 독도(獨島) 영유권(領有權) 주장(主張),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威脅) 비행(飛行), 2019년 7월 수출(輸出) 규제(規制) 등을 하나하나 거론(擧論)하며 양국 국방관계(國防關係)의 미래지향적(未來志向的) 발전에 장애(障碍)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日本) 방위성(防衛省) 당국자(當局者)는 주일본 한국대사관(韓國大使館) 무관(武官)을 불러 “수용(受容)할 수 없다. 매우 유감(有感)”이라고 항의(抗議)했고, 국방부는 2월 3일(한국시각) “(주일 무관이) 일본 쪽의 부당(不當)한 항의(抗議)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20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客觀的) 사실(事實)임을 명확히 했다”고 반박(反駁)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미(美) 정부(政府)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改善)을 촉구(促求)한 것이라 본다. 바이든 미 행정부(行政府)는 중국 견제와 북핵(北核) 해결(解決) 등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必須的)이라고 보고 있다. 2021년1월 26일, 한-미 외교장관(外交長官) 통화(通話)에서도, 한-미-일 3국의 지속적인 협력(協力)의 중요성(重要性)을 강조했다고 국무부(國務部)가 밝혔다. 미국 국방부(國防部)는 2월 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만큼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동맹(同盟)은 없다”며 한-미-일 3국 협력(協力)을 강조(强調)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代辯人)은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葛藤)에 관한 언론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협력은 북한의 핵(核),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와 규칙(規則)에 기초(基礎)한 국제질서(國際秩序) 유지(維持)를 포함해 지역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必須的)”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 평민(平民)은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이 유효(有效)한 동맹 관계를 지속(持續)하고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실질적(實質的) 이익(利益) 보장(保障)을 위한 요구를 거절(拒絶)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優先的)으로 강조하는 상황이라 본다. 일본은 한국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과 남북 교류 협력을 구체적으로 방해(妨害)하며, 제국주의 부활(復活), 식민(植民) 수탈 역사에 따른 사과 거부(拒否)와 일본 국내 정치적 질곡(桎梏) 극복(克復)의 수단(手段)으로 한국을 악용(惡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자국(自國)의 이익(利益)을 위해서 행동(行動)한다. 평민(平民)은 “한국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실질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지적(指摘)한다. 전쟁(戰爭) 발발(勃發) 가능성 추정(推定)과 자주(自主) 국방(國防) 구현(具現)의 과제(課題)를 숙고(熟考)하여, 미래(未來) 지향적(指向的) 협력 체계를 유효(有效)하게 재설계(再設計)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 역량(力量)은 경쟁력(競爭力)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협력(協力)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國家)가 맞다. 정상적(正常的)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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