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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계층 집중·사각지대 보강·재정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때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라며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홍 부총리는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이다.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8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의 경우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돼 사례에 따라서는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도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이 집행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더불어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되고,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도 확대된다.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목적으로 4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정예산 패키지(4조5000억원)는 주로 금융지원에 쓰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이 대폭 확대되며,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는 4일 이번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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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4차 피해지원책 19.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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