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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강인(富國强人)
기사등록 일시 : 2021-03-03 10:02:15   프린터

일본(日本)은 아직도 애국사상(愛國思想)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신봉(信奉)하는 총리가 집권(執權)하고 있다. 내각제(內閣制)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정치세력도 똑같다. 일본 국민은 천황(天皇)의 신민(臣民)이고, 총리(總理)는 나라를 부유(富裕)하게 하고 군대(軍隊)를 강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대장(大將)이란 개념이 팽배하다. 일본은 정상적(正常的) 군대(軍隊)를 보유하는 강국이 목표라 생각된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은 폭력 강압 침탈 영향력을 행사해사 생산(生産) 분배(分配)를 권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풍요(豊饒)를 말한다. 폐쇄 비밀 강병예산을 증대(增大)하고, 권위 지배를 세력화(勢力化) 하고, 존경(尊敬) 아닌 충성(忠誠)을 강요하며, 선별참여를 획책하고, 집단 욕구충족을 구한다.

 

대한민국은 부국강인(富國强人)을 핵심 국부(國富) 개념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사람 개인을 강력하게 기른다는 의미다. 부국강인(富國强人)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敎育) 혁신을 중심으로, 개인의 교섭 조정 범위를 학대하며, 선견(先見)에 근거하여, 개발 혁신 역량 강화(强化)를 통해서, 생산 분배에 다수 개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 이익과 혜택을 공정(公定) 공평(公平)하게 베푸는 풍요(豊饒) 국가를 말한다. 개방 공개 신개념(新槪念) 교육예산(敎育豫算)을 확대하여, 권위 지배를 철저하게 배제(排除)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 자율 참여를 무한 허용(許容)하여, 충성이 아닌 개인 존중(尊重) 사회를 지향(指向)해야 하며, 자유롭게 자아실현(自我實現)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環境)을 조성(造成)하여 개인 욕구충족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 지배 수탈이 아니라 자유(自由) 교환(交換) 분배(分配)가 이루어지는 국가 제도와 사회 체제를 정립(正立)해야 한다. 그 결과, 먹거리와 일자리는 국가(國家)가 아니라 개인(個人) 더 많은 책임(責任)을 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韓半島) 정세와 연결하여 군사력(軍事力)을 들먹인다. 현대사회에서 한민족이 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인적(人的) 자원(資源)이 되면 군대(軍隊)보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은 과연 군사적(軍事的) 충돌(衝突)에 얼마나 대비(對備)하고 있는가 묻는 전문가가 많다. 한편으로, 한국은 세계 7대에서 6대 강국이 되었다 내세운다. 군사력 순위(順位) 결정 정보는 재미삼아 알아보지만, 어떤 유의미(有意味)한 예측 능력이 있다 믿기 힘들다. 이미, 지구 인류는 참혹(慘酷)한 경험(經驗)을 통하여 교훈(敎訓)을 얻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I)이 종식된 1918년, 미국 중심으로 자유(自由) 자본(資本) 민주주의와 소련 중심으로 통제(統制) 노동(勞動) 공산주의가 발전함으로써, 양 진영간 군사적 대립이 심화(深化)되는 냉전체제가 개시(開始)되었다. 결국 국가 중심 해결책은 붕괴되었고,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사라지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 ‘전쟁참여기업(戰爭參與企業)’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이 집중되면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경제성장이 주도되었다. 반면에,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기간동안, 신생(新生) 해방(解放) 국가들은 저개발국가(低開發國家)로 전락(轉落)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대자본 시설투자를 통하여, 석유정유산업(石油精油産業)이 발달하면서, 원유(原油) 자원(資源)을 가진 중동 일부 국가도 국부(國富)를 챙기며, 부유산유국(富裕産油國)이 되었다. 세계는 자본과 자원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재편됐다.

 

미국은 냉전의 승자(勝者)로서, 민주주의 확산, 자본주의 풍요, 세계 평화를 위해 나름 명분을 앞세워 시도했고, 중국(中國) 러시아 등과의 갈등(葛藤) 긴장(緊張) 증대로 인하여, 패권(覇權) 강국 간 군사적(軍事的) 충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45년부터 1960년 조정 기간 경과 이후, 가진 나라(Have Country)와 가지지 못한 나라(Have-not Country)로 양분되었던 신제국주의 시대도, 2021년, 혁신적 혁명적 재편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점이라 생각한다.

 

지구 인류 미래를 위해서, 현대(現代) 인식체계(認識體系)의 근본적 변형(變形)과 해체(解體)가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 이익극대화(利益極大化) 집단이 아니라 지구 인류 개인(個人)을 위한 사회가 창출(創出)되어야 마땅한 시점이다. 구시대 유물이 된 국부개념(國富槪念)을 수정해야 한다. 제국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이 위기(危機)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주의로 인해서 국제질서 혼란(混亂)과 지구행성 위험(危險)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중심, 범위, 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이제, 지구 인류 전체의 공동(共同) 공공(公共)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方式)으로, 지구행성 환경, 국가 개념과 사회 체제의 파괴적 변형적 견해 등을 자유롭게 규명(糾明)해야 한다. 혼란(混亂)을 가중시켰던, 전쟁(戰爭)을 초래했던 제국주의 개념은 사욕(私慾) 없이 내려 놓아야 한다. 개인의 동등(同等) 균형(均衡) 공동(共同) 공공(公共) 이익(利益)과 혜택(惠澤)을 보장(保障)하는 수평적(水平的) 국제질서(國際秩序)를 논의해야 한다.

 

지구 인류는 산업혁명(産業革命)을 경험하면서, 자본 집중(集中)과 수익 수탈(收奪) 전개 과정을 목격(目擊)하게 되었고, 폭력적 차별적인 인종갈등(人種葛藤)이 극단적 수단인 전쟁이 되어,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있다 생각한다. 산업(産業)의 혁신적 변경은 지구 인류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해결(解決)하기 위한 방법이 되지 못했다.

 

지구 인류는 생산과 판매 기간이 무한정(無限定)이었던 사회에서, 소비(消費) 상품 및 효용의 수량이 ‘하늘의 별 따기’ 정도였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 정보 혁명에 도음으로 근현〮대 산업혁명이 추가되어, 선진(先進) 과학(科學) 기술(技術) 문명 사회로, 우주(宇宙)를 항해(航海)하는 속도로 먹거리와 일거리가 창출(創出)되는 초시대(超時代) 생존(生存) 사회로 급속(急速)하게 나아가고 있다.

 

지구의 운명(運命)과 국부(國富)를 관리할 수 있는, 초연결(超連結; hyperconnectivity;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제한적인 시공간(時空間)을 뛰어넘으며, 인간과 다양한 사물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그 연결(連結)의 범위(範圍)가 확대 되는 것을 의미(意味)함; 인간과 프로그램의 상호연결 확장, 사람과 사물(事物) 간의 상호연결성이 확장되어 실시간(實時間) 데이터 공유(共有)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됨을 의미함), 초융합(超融合; superintegration; 이전에는 상상(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기술과 산업의 결합(結合)이 이루어져 새로운 융합산업(融合産業)의 출현(出現)을 의미함;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융합,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생물세계의 조화로운 융합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環境) 융합(融合)을 의미함;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함; 섬모충류(纖毛蟲類) 이하의 원생동물(原生動物)에서, 두 개체가 합쳐 하나의 개체가 되는 현상;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통일(統一)된 감각(感覺)을 일으키는 일 등을 의미함), 초지능(超知能; superintelligence; 살아있는 생물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학습능력(學習能力), 추론능력(推論能力), 자기개발(自己開發)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컴퓨터 공학(工學) 또는 정보기술(情報技術)을 의미함; 인간의 지능(知能)을 뛰어넘는 기술;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언어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實現)한 기술을 의미함)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생산, 판매, 소비, 독점, 과점 체제가 해체(解體) 붕괴(崩壞) 개방(開放)될 것이고, 정보와 지식을 완전(完全) 공유(共有) 활용하게 될 것이며, 권위(權威), 지배(支配) 수탈(收奪) 집단만의 이익 확대가 아니라 공동(共同) 공공(公共) 개인(個人) 이익(利益), 혜택(惠澤), 소득(所得) 증대로 전환(轉換)해야 할 것이다.

 

인류 생존(生存)과 번영(繁榮)을 위한 미래(未來) 산업(産業) 및 상품(商品) 개발이 개인의 먹거리와 일거리 창출(創出)에 기여(寄與)되고 있는지 주목(注目)해야 한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기술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상품 창출 결과물이 달라지고 있다. 빅데이터(big-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공학(robotics), 사물인터넷(material internet), 무인운송(unmanned transportation), 3D 프린트(three-dimension print), 나노기술(nanotechnology) 등의 기술이 이미 상품화(商品化) 되었다. 기존(旣存)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quartic industrial revolution)’, 5G시대(5th generation era)도 실용화(實用化)됐다.

 

산업(동일 생산 판매 기업 집단)은 설정(設定), 성장(成長), 성공(成功) 방식(方式) 혁신(革新)이 극단적으로 다양화(多樣化)될 것이라 전망된다. 일자리 분야도 계기(契機) 및 단초(端初), 연구개발(硏究開發), 원자재개발(原資材開發), 상품개발(商品開發), 과학기술(科學技術), 시장(市場) 및 환경(環境) 적응 등 거론할 수 없는 분야(分野)가 빠르게 추가될 전망(展望)이다.

 

미래(未來) 산업혁명은 급속하게 전개(展開)될 것이다.


급속한 산업, 일거리, 먹거리 변화를 일으키고 적응해 가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자기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회(社會), 과학(科學), 기술과 경제·정치, 그리고 교육(敎育) 사이에는 밀접하고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게 되고, 국가와 사회가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학문(學問)은 이론(理論)이고 이치(理致)다. 학문의 전제(前提)는 기업, 국가, 인간 정도다. 확장 범위는 사회 또는 지구다. 이치(理致)는 이론의 근거(根據)다. 이론은 개별적(個別的) 활동의 관계(關係)와 망(網)을 만들고, 관계(關係)와 망(網)을 설정(設定) 또는 재설정(再設定)하는 일의 결과물(結果物)이다. 이론은 단순화된 활동을 노동, 자본운용, 금융, 생산, 판매, 시장 등의 활동을 재정의(再定義)하고, 개별 활동의 적용과 실효성의 결합 설정 또는 재설정에 대한 설명(說明)이다.

 

개별 활동의 결과물(結果物)은 노동가치(勞動價値), 자본가치(資本價値), 금융(金融) 확보(確保), 생산성(生産性), 판매소득(販賣所得), 시장확대(市場擴大)라 보고, 자본효율(資本效率) 기준(基準) 물질만능과 생산성 증대(增大) 중심 국부(國富)의 개념을 노동효율(勞動效率)이 아닌 노동의 기준을 인본(人本) 역량(力量)에 근거하여 측정(測定)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동가치(勞動價値)와 자본가치(資本價値)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한다면, 사회 발전과 번영은 노동가치 또는 자본가치 중 어느 하나의 결과물애, 그리고 집단에 편중(偏重)된다. 현실에서, 노동과 자본의 가치를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인권은 경시되고 자본은 중시된다. 과거 국가 경쟁력이 자원과 자본의 양과 질에 중점을 두었다면, 미래 국가 경쟁력은 노동과 소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각한다.

 

한반도 한민족은 오랜 세월 명맥(命脈)을 이어온 살아남은 민족이다. 이제부터, 국가와 사회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 신개념(新槪念)과 신교육(新敎育) 방식을 창출(創出)하는 창조적 인류가 되어야 한다. 지구 인류(人類)의 오도(誤導)된 문명(文明)과 문화(文化)를 선도(先導)하는 헌신적 모범적(模範的) 인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준비된 부국강인(富國强人)의 나라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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