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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公務)와 사무(私務)
기사등록 일시 : 2021-03-04 13:07:50   프린터

공무원(公務員)은 관기(官紀;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율)를 엄정(嚴正)히 하고, 국기(國紀;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법도와 질서)를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다수 국민의 바램이다. 선진 대한민국 사회라도 공무원이 목숨은 걸지 않는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獻身的)으로 책임(責任)감을 가지고 봉사(奉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심(私心) 없이 공적(公的) 직무(職務) 수행(遂行)을 감당(堪當)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녹(祿)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공적(公的)’이란 다수 국민의 바램을 뜻한다. “국가(國家), 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圖謀)하기 위해서, 사사롭지 않게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무(事務)를 집행(執行)한다”는 의미라 본다.

 

국민 개개인(個個人)은 국가 권력의 주인(主人)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얻으며, 행복(幸福)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며,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보장(保障)받고자 한다. 국민 개개인은 재산(財産)과 생명(生命)을 무참히 강탈(强奪)당할 수 없으며, 특수(特殊) 계급(階級) 또는 계층(階層)으로부터 차별(差別) 받을 수 없으며, 경제(經濟) 활동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수탈당할 수 없으며, 생활(生活) 기반(基盤)을 지배(支配)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적(私的) 이익(利益) 추구(追求)라는 사욕(私慾)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국가(國家)와 공무원(公務員)은 법(法)과 원칙(原則)에 따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탱(支撑)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身分)과 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保障)된다. 공무원이 신분을 이용(利用) 활용(活用) 악용(惡用)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毁損)하여 사적 이익 집단만을 위해 헌신한다면 국가의 근간(根幹)이 흔들리게 되고, 다수 국민의 공적(公的) 이익을 보장(保障)받기 어렵다.

 

탐관오리(貪官汚吏)의 국민 고혈(膏血) 짜기 이야기도 있다. 친일세력(親日勢力)의 부역(附逆) 폐해(弊害)도 심대(甚大)했다.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日本)사람처럼 행동하며, 일본의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와 그 후손(後孫), 평민을 뭉갰던 이야기도 있다. 자리 또는 제 밥그릇을 탐(貪)하거나, 사적 이익 집단 편에 서서 인권침해(人權侵害)를 일삼으며, 일방적(一方的) 집단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야기도 있다. 법(法)과 원칙(原則)이라는 거짓 말로 치장(治粧)하며, 힘없는 죄 없는 사람을 핍박(逼迫)하여 뭉개 참담(慘憺)하게 생활(生活) 기반(基盤)을 망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주장을 포장(包裝)하거나 전도(顚倒)하여 감정적(感情的) 맹목적(盲目的) 소수 국민을 호도(糊塗)하는 행위(行爲)를 서슴지 않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망각(妄却)하고, 정의(正義) 공정(公正) 공평(公平)을 입으로만 거짓말로 외치면서, 지위 신분을 이용하여 공적 이익을 갈취(喝取)한다면,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 제도와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을 무시(無視)하고 희롱(戱弄)한다면, 공무원의 품위(品位) 유지(維持) 의무(義務)도 망각(妄却)한 행위가 노골적(露骨的)으로 자행(恣行)된다면 처벌(處罰)을 받아 마땅하다.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회 전체를 국민이 성장(成長) 발전(發展)시키며, 국가와 공무원이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奉仕者)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 탈법행위(脫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는 주민의 복리(福利)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하고, 재산(財産)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自治)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制定)하여, 주민(住民)의 권익(權益)을 보장(保障)해야 한다. 이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이유는 국민 또는 주민이 주인(主人)이기 때문이다.

 

개인(個人)이 공유재산(公有財産)을 빌려 사용(使用)할 수 있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負擔),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不動産)과 그 종물(從物),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등의 재산(財産)을 말한다.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 근거(根據)하여, 공유재산을 보호(保護)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運用)과 처분(處分) 행위(行爲)를 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從事)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管理)에 관한 법령을 준수(遵守)하고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主意)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공공가치(公共價値)와 활용가치(活用價値)를 고려(考慮)하여, 투명(透明)하고 효율적(效率的)인 절차(節次)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管理)해야 마땅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管理現況) 등에 대한 자료(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指導)ㆍ감독(監督)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要求)할 수 있다.

 

대부 받은 일반재산(一般財産)의 관리(管理)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貸付) 목적(目的)에 위배(違背)되게 사용한 경우, 일반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원상(原狀)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同意) 없이 변경(變更)한 경우, 거짓 진술(陳述), 거짓 증명서류(證明書類)의 제출, 그 밖의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그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대부계약을 해지(解止) 해체(解體)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登記) 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實態調査)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법(法)에 따라 위탁(委託) 받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閱覽) 복사(複寫)를 요구하거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증감보고서 제출과 비교하여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이 사유재산(私有財産)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消極的)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積極的)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效用性)을 증대하여야 한다.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創出), 지역경제(地域經濟) 활성화 기여도(寄與度)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부합(符合) 여부, 수행능력, 실적, 신인도(信認度)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波及效果)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細部項目)을 정하여 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심사(審査)하여 평가(平價)해야 한다. 해당 지역특산품(地域特産品)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生産製品) 등을 생산(生産) 전시(展示) 및 판매(販賣)하는데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 정하는 경우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부하는 재산의 목적(目的) 또는 용도(用度)에 장애가 되거나 대부로 인해 원상회복(原狀回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불인(不認)할 수 있다.

 

공무원의 공적(公的) 사무(事務)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極大化)하기 위해서 직무(職務)를 유기(遺棄)하거나 남용(濫用)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誤差)도 없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基本權) 또는 인권(人權) 침해(侵害)를 방지(防止)하는데 있어서 일말(一抹)의 탐욕(貪慾)도 허용(許容)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公共) 이익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일부 고위직(高位職) 공무원의 행보(行步)가 실로 우려된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준동(蠢動)하면 엄청난 사태(事態)나 사건(事件)을 촉발(觸發)하게 된다. 애국심(愛國心)이나 충성심(忠誠心)을 온전(穩全)하게 다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法)과 원칙(原則)에 따라 순수하게 직무(職務)를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人權) 침해(侵害)를 적극적(積極的)으로 방지(防止)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명(透明)하고 효율적이고, 비밀(秘密)도 탐욕(貪慾)도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자.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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