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小貪大失) 대탐대득(大貪大得)인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개전(改悛)의 정(情)이 없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인생(人生)을, 최소 30년 정도 살아온 자(者)에게, 바꿔 버리기 쉽지 않은 삶의 요령(要領) 등과 관련된 관성(慣性)이 생긴다. 살아오며 몸에 배어버린 장기(長技)도 생긴다. 만약, 그 장기(長技)로 성공(成功)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주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직무(職務) 역할(役割) 수행(遂行) 과정에서 체득(體得)한 요령(要領)은 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정치권(政治權)에 ‘검찰출신(檢察出身)’ 진입(進入)을 배제(排除)시켜야 한다는 주장(主張)도 나오고 있다.
사람은 벼락을 맞거나, 목숨 또는 생명(生命)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衝擊)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들었다. 희귀(稀貴)한 사건(事件)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개(大槪), 사람은 하던 짓을 계속(繼續)하며, 범죄(犯罪)를 저지른다 생각하지 않으며, 살게 된다. 거짓으로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행위(行爲)하는 경우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반사(茶飯事)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무원(公務員)은 임명권자(任命權者)에게 사표(辭表)를 제출(提出)하는 게 옳다. 윤석열(尹錫悅) 전(前) 검찰총장(檢察總長)은 대통령(大統領)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言論)을 통하여 국민(國民)에게 사의(辭意)를 표명(表明)했다. 늘 해오던 대로 했다. 일각(一角)에서 ‘기획사퇴(企劃辭退)’라는 말도 나온다.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말로 주목(注目)이 된다. 또, 일부(一部) 정치인과 전문가(專門家)들은 “보궐선거(補闕選擧)에 영향(影響)을 끼쳐야 한다”, “보궐선거 전에 본격적(本格的) 정치활동을 감행(敢行)해야 한다”라는 지적(指摘)도 한다. 다수 국민의 뜻을 망각한 일이라 여겨진다.
끈 떨어진 연(鳶)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란 바탕과 ‘야당(野黨) 정치세력(政治勢力)’이란 기초(基礎)는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간(人間)들과 인연(因緣)을 만들어 맺어야 하고, 다양성(多樣性)을 갖는 조직(組織)과 권력(權力) 관계를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本人)의 뜻과 다르게, 거짓말로, 즉흥적(卽興的)으로, 손해(損害)를 전면 회피(回避)하기 위해서, 소수세력으로 꾸려서는 힘들다 생각한다.
검찰(檢察)과 정치(政治)의 일은 근본(根本)부터 확연(確然)히 다르다. 본질(本質), 특성(特性), 행위(行爲) 자체가 다르다. 궁극적(窮極的)으로 국민(國民), 정의(正義), 인권(人權)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동일(同一)하다 본다. 그러나, 검찰과 정치는 기대(期待)하는 결과물(結果物)도 크게 다르다.
검사는 검찰 종사자(從事者)이자 공무원이다. 정치인은 정치 활동가(活動家)이자 국민 봉사자(奉仕者)다. 공무원은 직무(職務)를 수행할 때 소속(所屬) 상관(上官)의 직무상 명령(命令)에 복종(服從)해야 한다. 반면에,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치적 권위의 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정치인은 정치가(政治家; statesman 또는 stateswoman), 위정자(爲政者), 또는 별칭으로 정치꾼(politico)이라 불린다. 정치인은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에서 ‘정무직(政務職)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이다.
검사는 제정(制定)된 법과 규정(規定)된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만, 정치인은 창출(創出)된 사상(思想)과 걸려져 정제(精製) 동의(同意)된 시대정신(時代精神)에 따라 활동(活動)한다. 검사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사명(使命)을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인은 국민(國民)의 소원(所願)과 미래(未來) 지향적 시대정신(時代精神)을 도출(導出)하여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方向)을 창조(創造)하여, 대의(大義)적 활동을 선택(選擇)하는 사람이다.
검사는 개인과 집단에 집착(執着)하는 경향(傾向)이 있다. 과거와 현재 사건(事件)에 더 큰 비중(比重)을 둔다. 범죄 또는 다툼 사건이 발생(發生)하면, 진실(眞實)과 현실(現實) 관련 입증자료(立證資料)를 구성(構成)한다. 특성적(特性的)으로, 정확(正確)한 판단이 요구(要求)된다. 궁극적으로, 정의, 인권, 국민의 바램을 실현(實現)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 발생에 대하여 의심(疑心)을 전제(前提)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犯罪事實)을 구성 수사(搜査)하고, 기소(起訴)하여, 사법부(司法府)의 재판(裁判)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파당(派黨) 집단(集團)을 중심으로 권한(權限)을 이용(利用), 남용(濫用), 악용(惡用)하는 사례가 있다.
정치인도 개인(個人)과 정파(政派)에 집착(執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國民)과 국가(國家)를 적극적으로 최우선(最優先) 염려(念慮)해야 마땅하다.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 전부(全部)에 큰 비중(比重)을 두어야 한다. 정치인은 과거 역사(歷史) 속에서 교훈(敎訓)을 얻어 미래의 새로운 방향(方向)을 모색(摸索)하고, 현재 만연된 국민의 삶의 문제(問題)와 긴요긴급(緊要緊急)한 국가의 숙원(宿願) 사업을 해결(解決)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미래 성장(成長)과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하기 위해서, 효율적(效率的)인 전망(展望)을 제시(提示)해야 한다. 확고한 사상(思想)의 정립(正立)을 통하여, 개념(槪念)과 논리(論理)를 안정시키고, 정보와 지식을 올바르게 평가(評價) 판단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섬기고, 착오(錯誤) 없는 시대정신을 확정(確定)하여, 본인의 정치적 신념(信念)을 구현(具現)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법안(法案)을 발의(發議) 제정(制定)하고, 국가의 대망(大望)과 정책(政策)을 정제(精製)하여 현실 정치에 적용(適用)함으로써, 국민 복리(福利)를 구현(具現)해야 한다. 꾸준히, 경험(經驗)과 학습(學習)을 통하여, 이상(理想)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잠재(潛在)되어 있는 다양한 구상(構想)에 상상력(想像力)을 발휘(發揮)해서, 개방적으로 외연(外延)을 확대 표명(表明)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지지(支持)를 획득하고, 선거(選擧)를 통하여 검증(檢證)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파에 함몰(陷沒)되고, 부정 부패 집단과 연계(連繫)되어 반역사적 반사회적 요구를 대변(代辨)하는 일에 몰두(沒頭)하며, 사욕(私慾) 충족(充足)에 정치적 지위(地位)와 권력(權力)을 이용, 남용,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부당하다.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장(大將)하기’에 현혹(眩惑)되고, ‘헌신(獻身)하는 참모(參謀)되기’와 ‘큰 인물(人物)되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공공연하게 벌인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가의 발전에 헌신한다는 자기확증적(自己確證的) 착각(錯覺) 상태를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거짓을 연출(演出) 강변(强辯)하며, 끝끝내 의도(意圖)를 버리지 못하고 사익(私益) 극대화(極大化) 노력을 하다, 범죄자(犯罪者)가 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세상 사람 다수가 다 아는 일인데, 일을 벌인 본인(本人)이 진짜 나쁜 놈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놈이라 생각하는데, 본인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놈이라고 언론(言論)을 부추겨 다른 사람을 호도(糊塗)하며 산다.
궁극적으로, 돈 때문이다.
다음으로, 계급(階級)을 높이고, 권력(權力)을 과도(過度)하게 취(取)하는 일 때문이다. 다수 국민은 황당(荒唐) 당혹(當惑) 사건을 접하면서, 부패 부역(附逆) 세력 안에 안주(安住)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하고 어리석고 혈압(血壓) 올리는 사람이다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本人)만 명예(名譽)를 지키고, 세간(世間)의 사람들 다수(多數)로부터 존경(尊敬)을 받는 인물이며, 유일무이한 독보적(獨步的) 존재(存在)라 생각하며 산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 본다.
사고(事故)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共通點)은 비밀(秘密) 비공개(非公開) 방어(防禦) 수단(手段)을 강구(講究)하고, 생존(生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약자(弱者)로 만들어 공격(攻擊)하며, 자신의 약점이라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는 작업(作業)을 멈추지 못한다.
정치는 파당(派黨)을 배제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정당(政黨)의 동의(同意)를 구해야 한다. 정치가 정파(政派)에 빠져 정치인의 외연(外延)을 스스로 제한(制限)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국민, 사회, 국가 등으로 외연을 성심을 다해서 확대해야 한다. 정치인은 대의(大義)를 세워 국민과 함께 개방적(開放的)으로 자유롭게 소통(疏通)하고, 다수 국민의 뜻을 설득(說得) 조정(調整)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自律的) 동조(同調)를 얻어 협력(協力) 화합(和合)을 확대 개방하고, 교섭(交涉)하고 결의(決意)하여, 다수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이득(利得)과 혜택(惠澤)을 구현해야 한다.
정치는 세상에 사심(私心) 없이 ‘드러내기’다. 세상과 충심(忠心)으로 ‘마주보기’다. 정치인은 자유(自由)롭게 소통하고, 공동(共同) 동반(同伴) 노력을 국민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수렴(收斂) 집약(集約)하며, 국가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헌신적(獻身的)으로 전력(全力)을 다하여 이루어 내야 마땅한 사람이다.
정치(政治)는 검찰(檢察)과 다르다. 정치인(政治人)은 검찰총장(檢察總長)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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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문법(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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