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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檢査) 회의(會議)
기사등록 일시 : 2021-03-23 11:39:46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회의(會議)를 많이 하면 회의적(懷疑的)이 된다”는 말이 있다.

 

새해 들어, 세상이 부쩍 정치질에 몰두하고 있다. 평민인 국민도 정치에 심하게 빠져들고 있다. 선거철이기에, 개인, 집단, 조직, 기관의 운명을 보다 더 정치에 걸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평민인 국민도 대한민국의 운명,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정치인들의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선거철을 맞아 우려와 분노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잘 하고, 검찰 공무원은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애매하고 교묘하다.

 

2021년 3월 22일,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또 경악한다.

 

검찰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점입가경이다. 검찰과 검사들이 정치 행위를 통하여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만 좋으면 만족스러운 성과로 평가받아야 마땅 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남 탓 할 처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나가는 일탈 행위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버젓이 감행되고 있다면 참으로 심대한 문제이고, 평민인 국민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괘변(卦變)이 난무하고 있다. 진실(眞實)이 버려지고 있다. 답답하다. 당혹스럽다.

 

“집단지성(集團知性)”이란 말도 등장했다. “자의적(恣意的) 해석(解釋)”도 난무한다.

 

2021년 3월 1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한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공무원이 상관의 수사지휘에 대하여, “수용(受容)” 여부 결정을 거론하며, 논란거리로 만들 될 수 있는가? 이의신청도 적당히 적절히 해야 한다고 본다.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3월 22일까지 결정하기 바란다고 수사지휘 했다” 한다. 조 직무대행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를 담당한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을 들은 뒤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도 약속했다” 한다. 조 차장은 “(대검) 부장검사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다.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검찰 조직의 일부 검사들이, 소문과 전언만으로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다. 안 된다.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다. 전국 고검장 6명이 추가로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조 대행의 제안을 수용했다” 한다. 박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논하고 싶지 않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고, 본인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본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에 찬성했다” 한다. 임은정 검사는 “만장일치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 했다 전해진다. ‘집단지성’이 평민인 국민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이끌어 냈다.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검사(檢査)는 수사(搜査)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수사 없는 ‘집단지성’은 의미가 약하다. 만약, ‘집단지성’이 사실 관계 규명을 포기하고, 진실을 배신하였다면 더 더욱 우려가 커진다.

 

검사의 역할은 따로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검찰은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했다. 여기서, ‘형벌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국가의 기능”이라 한다.

 

범죄 수사’란 “범죄 행위 및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찾고자 수행하는 활동”이라 한다. 이에 추가하여, ‘법 집행’도 임무라 했다. 검사의 역할은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역할이다.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는 사람 역할이다. ‘집단지성’이 검사의 맡겨진 순수한 역할을 수행하였을까? 의문이 든다.

 

또, 검사의 역할(役割)은 “군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검찰은 내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사람 역할이다.” ‘집단지성’이 과연 철저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할 수 있을까? 의혹이 너무 크다.

 

또, 검사의 역할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처벌하는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이라 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검찰소개 페이지에 소개된 말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라 했다. 과연, 검찰이 평민인 국민과 함께 하고 있는가? 검사와 조직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한다. “정의(正義)”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검찰이 “도리”, 즉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길’을 다하고 있는가? 검찰은 올바른 검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생각한다. “수호자(守護者)”란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다. 검찰이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했다. ‘집단지성’이 과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했을까? 의문 의혹에 앞서 분통이 터진다.

 

검사의 사명(使命)은 이러하다 했다. 검찰 스스로가 소개한 문장이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검찰은 국가기강을 확립”, “사회적 자본을 확충”,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사회질서를 확립한다.” 했다.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 “거악(巨惡)을 척결”,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한다” 했다. 검찰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 “약자를 보호한다”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했다. 그렇다. 검찰이 맡고 있는 임무다. 애석하게도, 검찰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평민인 국민은 검찰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드러나게 밝혀진 바가 없기도 했지만, 검찰 스스로 심하게 내외〮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정을 통하여, 치명적으로 검찰의 복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스스로 만천하에 소리 없이 외치며 알린 사건이 됐다 생각한다.

 

검찰은 정치를 중지해야 한다. 중대한 범죄를 회의, ‘집단지성’을 통해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엄중하게 감당해야 한다. 사심 없이 수사하고, 검증된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온전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 평민인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소 결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맡겨진 허용된 임무를 완벽하게 완성하라.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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