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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사등록 일시 : 2021-03-25 09:43:37   프린터

부제목 : 오는 4월11일은 임정정부 수립 기념일( 韓民國臨時政府 樹立記念日) 기억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정부는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신 항일독립투사 발굴에 앞장서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18년 제 99회 기념식까지는 매년 4월 13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됐다.

 

임시정부란 일제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절 일본에 독립을 위해 투쟁하며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전 세우는 준비 정부를 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주권민족으로의 주체성을 알리고 능률적인 독립운동을 통하여 독립운동가들이 제정 수립하였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중 상해(상하이,上海)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1일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날이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 제9차 헌법개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결국,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취지를 살펴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는 서울 효창공원에서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이 참여한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이후 1980년대까지 논의가 이어지다 제9차 헌법개정을 거쳐 1989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보훈처에서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이라는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018년 3월 26일의 학술심포지엄에서도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였다고는 하지만 원래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 정부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로 밝혀져 국가보훈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확정 고시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establish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일제강점기 1919년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는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국민 의회 정부, 천도교 중심의 대한 민간 정부, 조선 민국 임시 정부, 신한 민국 임시 정부, 한성 임시 정부 등 6개 지역 이상에서 임시 정부가 준비되었다. 이 가운데 상하이·러시아령·서울의 3개 지역에서 성립된 임시 정부가 상하이에 집결, 1919년 9월 15일 통합 임시 정부를 구성했다. 지역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임시 정부는 이동녕의 주도로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한 뒤 국무총리와 6부의 행정부, 국무원을 구성했다. 이어 1919년 4월 11일 의정원과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 정부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4월11일은 임정정부 수립 기념일( 韓民國臨時政府 樹立記念日) 맞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도 명예를 찾지 못해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으로 묻어지고 있는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독립유공자 심사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그 후손들이 명예를 찾게 도움을 주고 관련 자료발굴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후손들에게만 자료를 찾아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해방이후 군정을 거쳐 합법적인 정부가 세워질 때 까지 어수선한 정국에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당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 일제의 앞잡이로 일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되어 정권을 꾸리는 과정에서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그들이 부끄러운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위적인 방법이나 관보로 지시하여 불태우거나 폐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인한 소실된 자료도 많다고 본다. 이런 일련의 정부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거증자료를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본다. 아직도 민족독립에 목숨을 받치고도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구천을 맴돌고 있는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과 합동추모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이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과 명예회복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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