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중 인 가운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준법 노조 활동을 독려한 시의적절한 국가명령이다"고 높히 평가했다. 
경제난속 파업 사태의 심각성으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尹 대통령은 이날 "지난 11월24일 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이익 관철을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 했다. 대통령 임기중 노사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는 尹 대통령은 "시멘트,철강 등 물류 중단으로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 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르니 즉각 현업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노동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 나 종사자에게 개인,개별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으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 에 들어간다. 한편 화물연대는 연말에 끝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3년 연장하는 일몰제는 동의하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 입장인 勞政대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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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업무개시 명령 발동 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