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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울산 선거공작,4년만에 징역구형…법치농락 몸통, 당장 재수사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국회부회장은 13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최대 불법 혐의중 하나,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 심리 결과,주요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함께 기소 모두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부인된 정의.1심 판결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 만에,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나서 나오게 되는 것,그 자체로 중대한 법치 농락이다. 정 국회부회장에 따르면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공작에 가담한 것이 수사 결과 표출하고,하명 수사, 후보 매수 등 공정 선거의 룰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가 권력 최상층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혐의를 덮으려 온갖 수단으로 검찰을 압박. 법원으로 넘어가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우리법 연구회 출신 담당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휴직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불법선거개입범죄의 몸통, 실체를 규명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훼손 범죄 만행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혀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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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정권 울산 선거공작,몸통 재수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