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감축목표 상향 초기 집중 감축” 의견 다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3일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사진=국회 제공)
특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4월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공개 숙의를 진행했으며, 숙의 전후 설문 결과를 종합해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의제1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에서는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 모두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을 선호하는 의견이 증가했다. 의제2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고, 숙의 이후 이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제3 ‘이행방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론화 절차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98.3%, 97.5%로 나타났으며, 시민대표단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0%로 떨어져, 숙의를 통해 논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졌음을 보여줬다. 숙의자료집 구성 역시 시민대표단 97.5%가 “토론에 필요한 내용이 적절했다”고, 90.7%가 “상반된 입장이 균형 있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진 치열한 토론과 성실한 숙의가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감축목표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공론화 결과의 객관성, 입법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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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위,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