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집단 경고 전례 없어…정동영 장관 즉각 경질해야” “전작권 전환 언급까지…여야 합동 대미 외교단 파견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의원은 23일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는‘쌍둥이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과 외교·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집단 경고 서한을 보내고,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까지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쿠팡을 겨냥한 규제와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추진에 대해 미 의회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의회가 동맹국 정부를 향해 ‘박해(persecution)’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관세·통상 압박 등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언급했다”며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군 지원을 보다 제한적으로 조정하고, 관심을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이념 편향적 반기업 정책과 진영 논리가 빚어낸 결과”라며 “대북 민감 정보를 공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인해 한미 간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미 의회의 공개 서한과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신뢰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미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동 외교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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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경제·안보 쌍둥이 위기…기업 규제·안보 자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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