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민심 반영 요구…총리 후보자·법무부 인사도 강도 비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사법, 국회 운영 전반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AI 호황에 기대는 ‘천수답식’ 접근에서 벗어나 부동산·세제·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구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며, 세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보완입법으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 분야는“사법파괴 3대 악법의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 시도로 평가되는 입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측근을 위한 공소취소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에 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기 국회의 독주와 파행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재정경제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과 관련해선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은 별개로 투트랙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유미 검사장 강등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보복성 인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직무정지 등 최근 인사 역시 위법 소지가 있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사권을 보복이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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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경제·사법·국회 전면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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