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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7차변론 오늘 서울행정법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3일 제기한 성북구의회 관련 경비 주민소송의 7차 변론이 19일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변론에는 소송의 실질적인 피고라 할 수 있는 윤갑수 전 구의회의장과 장세택 전 구의회 의전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6일 재판에서 피고 대리인 박상기 변호사는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나눠 주는 것을 “전래하는 미풍양속이며 관행”이라며 부패한 구의원들을 옹호한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4차례에 걸쳐 유럽과 미주 등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성북구의회의 개원 일수는 44일에 불과했지만 구의원들은 해외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2007년에도 이미 유럽과 몽골을 다녀왔다.
특히 이감종 구의회 의장과 정석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3차례 22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이 구의회 출석 횟수와 해외연수 기간을 따져보면 구의회에 4일 출석할 때 마다 1일 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이들 외에도 김민석, 김춘례, 김정주, 유춘길, 정충균, 천상영, 윤이순 의원도 2회씩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19일 구의회 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5기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다. 또한 이들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와 회계서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감사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 달 내로 예정된 성북구의회 주민소송 최종 판결 시기에 맞춰 이 사건과 연루된 전/현직 구의원들의 대주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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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혈세 낭비하는 성북구의회 구의원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