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무사 안주(安住)’ 태도 쇄신 없이 국가발전 있을 수 없다
북한에 지원된 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되고 있음에도, 주무 관청인 통일부가 이를 묵인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5일 발표된 내용이다.
이는 대북지원의 집행 감독 기관인 통일부가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며, 국내적으로도 이를 밝히지 않았고, 자체적으로도 대응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모니터링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나옴에 따라 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항변하나, 이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통일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전후 과정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정부에 대북지원 동참을 요청한데 대해서도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 여론을 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책임있는 당국자의 자세는 아니다.
여론이란 시류(時流)에 따라 변화무쌍한 것이고, 또 생업(生業)에 바쁜 많은 국민들이 북한 사정과 대북지원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 방향 내지 편향성(偏向性)’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쉽고, 특히 조사 문항(問項)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북 통일 정책은 전문적 사안이므로, 주무관청이 국가 운영의 원칙에 입각, 中心을 잡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좌충우돌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렵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만 해도, (i)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지원이 시급하다는 보도와 (ii)아직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보도가 엇갈려 나오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는 (i)어떻게든지 북한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유도하려는 사람들과 (ii)‘묻지마 式’ 대북지원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분배 不투명성’에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인 통일부가 정확한 북한식량 실상(實相)을 조사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정책수립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일 하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넘었으나, 북핵 문제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고, 북한 인권 문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북한 주민의 고통은 연장되기만 하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 통일부의 ‘무사 안일(安逸)’ 자세가 있다고 할 때, 지나치다 할 것인가?
북한은 연일 이명박 정부를 공격 비방하고 있으나, 주무 관청인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선전에 대해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북한 눈치보기, 남한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되는 것은 없고 하루하루 세월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수립ㆍ집행해야 할 것인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중장기 및 단기 전략과 정책을 구분하여 어떻게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할 지, 통일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하루하루 ‘안주(安住)’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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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기 급급한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