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선 의원인 수원지역구의 남경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세교연구소 심포지엄’에서 10·4선언을 존중하자고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좌파정권의 창건자인 김대중이 실행했던 10·4선언을 존중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 4선의원의 주장인 셈이다. 잘 알다시피, 10·4선언이나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깡그리 부정하면서 김대중 홀로 북에 건너가 김정일과 함께 정략적으로 밀실야합한 반역의 행로를 걸었던 결과물이자 통수권자가 국법을 농단한 위험한 사건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집권여당 중진이란 사람이 이시대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하고, ‘정치적 히트 전리품’ 마냥 10·4선언, 6·15선언 운운하며 칭송해야 하는 가이없는 모습은 한마디로 역겹다 못해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얄팍한 자기홍보와 톡톡 튀는 스타일 형성을 위해 ‘히트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지껄이지 말아야할 소리까지 질러대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한국정치가 피로에 지쳐가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속생각이야 빨갛던, 노랗던, 파랗던 간에 4선 중진, 그것도 집권여당 중진이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공식적으로 해야 할 소리와 하지 말아야 할 소리정도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 런지··· 지금이 6·15 친북나팔 불고 10·4 친북반미행군 나팔불어댈 때는 분명 아닌 것이다. 남경필 의원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대의회주의의 흐름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의회주의자들이 추구해야할 아젠다는 뭐니뭐니해도 국민들이 향유해야할 ‘삶의 질’의 향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0·4선언, 6·15선언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그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한참 잘 나갔던 대한민국이 김대중의 10·4선언, 6·15선언으로 인해 북에 댓가없는 ‘막 퍼주기’를 실행해야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부가 그 얼마나 손실을 입었으며, 국가 이익은커녕 외교적으로도 고립무원에 빠져 오늘의 힘든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도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 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던 남경필 의원의 모습에서 한나라당의 이중적 모순이 느껴져 오는 것은 어인일일까?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양영태 박사 dentime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