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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대강 녹색뉴딜에 억지시비 걸지 말라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4대강 국책사업’에 대해 맹렬하게 반대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전방위적 흑색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4대강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하인 것 같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성공은 전 국토의 성장 동력과 국가경제 가치의 파이를 키우는 소프트웨어적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전체에 경제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단순하천 건설공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친환경 국토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녹색 뉴딜 정책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초조와 질투와 질시로 얼룩진 반정부투쟁으로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을 비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4대강이 살아나게 되면 국가성장경제의 파이가 급속도로 국민 속에 파고들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최고도에 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과제로 사료되는 4대강을 새롭게 살린다는 것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대역사(大役事) 중의 대역사(大役事)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건데 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강개발에 착수하여 준설하고 건설 공사할 때에도 그 얼마나 야당은 쌍씸지를 켜고 당시 전두환 정부를 매도 음해선전을 동원하여 금방 한강의 자연환경과 기능이 파괴될 것처럼 악선전을 해댔었던가?
88올림픽 후의 한강은 그야말로 매 해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곤 했던 침수지역 서울에 한강 범람이 없어졌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강이 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정비 사업이 끝난 후 ‘멋들어지게 전개 될 4대강’의 결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기 두려워 한 나머지 지금부터 4대강 국책사업을 미리 방해 할 목적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할 때도 당시 같은 야당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그 얼마나 정치적인 음해와 반대를 했었으며 경부고속도로가 마치 큰일이라도 저질을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에게 악선전 해대고 악선동 하였던가?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성공하고야 말았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노후제방의 보강, 하천생태계 복원, 홍수조절지건설, 하천주변 친환경 녹색벨트구성 및 지구온난화 해소, 물 부족 현상해소,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효과, 외국관광객 유치, 자연생태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가최대의 역점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친북좌익시민단체들이 4대강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민주당과 친북좌익시민 단체들이 극력저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이 성공하면 적어도 2012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의 집권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그들의 정치계산법에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4대강 정비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전국초유의 용솟음치는 희망적 환경 공간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4대강 지역경제기반과 관광사업 기반이 조성되고 일자리창출 및 수질개선, 자연생태계 복원 및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가시권 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은 크게 성공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민주당이나 친북좌익들이 정치적으로 설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극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야당이 머리를 쓰면 오히려 4대강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애국심을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의 정수이며 절체절명한 국가적 과제이자 지구를 살려내는 국가친환경 녹색정책의 대표적 사업임을 두말 할 나위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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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성공하면 민주당 집권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