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지방법원은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에서 검찰이 제기한 핵심문제였던 다우너 소 문제나 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취약문제 등의 PD수첩의 보도가 모두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실에 기초해 상식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며 이를 환영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20일 논평에서 오늘 판결로 인해 PD수첩 제작진을 허위보도를 한 부정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을 PD수첩에 속아서 행동했다며 모욕을 일삼던, 정부와 보수언론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그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말도 안되는 비난에 마음 고생했을 PD수첩 제작진과 수많은 촛불시민들에게 축하했다.
애초부터 검찰의 PD수첩 기소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촛불집회 보복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오늘 판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PD 수첩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개인사에 대한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보도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건 언론이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원칙이다.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 대해 무한히 책임져야 할 정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의 비판을 처벌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는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는 실종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검찰의 자기 반성이 필수적이다. 오늘 판결은 검찰이 언론의 보도행위를 정부와 한나라당의 좆아 처벌하려 한 것에 대한 제동에 다름 아니다.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이나, 강기갑 대표 무죄,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정부와 여당이 벌이는 정치공세의 행동대장이 되어 공소권을 남용하는 한, 법정에서의 망신은 피할 길이 없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반갑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사법부 공격에 이성을 잃은 마당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차례 지적했듯, 본인들의 정견과 차이가 있다고 법원을 쥐고 흔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요원해진다. 법원의 판결에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결국 헌정질서 자체가 교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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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