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불과 20여일 남은 가운데,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2011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7일 논평에서 사용자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재계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잡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이를 국정홍보에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데,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또한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다. 작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아, 여전히 한국이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월 83만 6천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 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133만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최저임금이 유지된다면, 막대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결국 생계를 위해 사금융권 대출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서민 가구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경총 등 사용자들의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 회복의 성과를 독식하려는 매우 탐욕스러운 발상에 불과하다.
지난 5일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극히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며,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측이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가 결국에는 사용자 측 손을 들어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삽질과 자화자찬’ 대신 서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라는 것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이다. 정부가 이런 민심을 모르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에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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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