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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전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때마다
미봉책에 그친 검찰의 대응이 부패타락상 키운 것
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 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 6명과 현직 검찰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산하에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을 통해 서울․강릉 등에서 지난 부산․경남에서와 같이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가 벌어졌고, 이것이 한 두 차례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화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대응과 성낙인 진사규명위원장의 첫 기자회견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수사와 사법처리가 아니라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한 두 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꼬리 자르기 또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9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소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지난해 향응 금품수수조차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10명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징계 권고를, 나머지 35명에 대해 인사조치 및 엄중경고를 권고하는 데 그치며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에 이번 사례와 같이 이 보고서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역대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대응과 실제 사건 처리경과를 살펴보고 검찰이 말하는 진상규명 의지와 재발방지대책이 얼마나 허구였으며, 이 같이 미봉책에 그친 대응이 쌓이고 쌓여 결국 검찰의 부패타락상을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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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때마다 어김없던 검찰의 거짓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