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용안정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 시급
1년 동안 여성 취업자 증가분 78% 단시간근로자로 채워져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13일 지난 9일, 정부는 5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취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고용의 양과 함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계청의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78%가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불안정한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여성 취업자는 10,19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8천명, 3.1%포인트가 증가했다.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가 129천명이 감소, 임금근로자는 446천명이 늘어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386천명, 2.6%포인트가 증가하고, 임시직은 140천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0.67%포인트가 감소했다.
남성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 10,078천명 중 여성 상용직의 비중 33.7%(3,400천명)는 남성 상용직 비중 66.3%(6,678천명)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근로자 5,223천명 중 여성 임시직의 비중 58.9%(3,076천명)는 남성 임시직 비중 41.1%(2,148천명)의 1.4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231천명이 늘어나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94천명, ‘도매 및 소매업’ 58천명 순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2,034천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248천명, 1.8%포인트가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8,0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0%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즉, 1년 동안 증가한 여성 취업자 318천명 중 248천명이 단시간 근로자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비교하면, 단시간 근로자 3,203천명 중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63.5%로 남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 36.5%(1,169천명)의 1.7배에 이르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셈이다.
결국 1년 동안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시간제로 채워지고, 임시직 비중 또한 남성보다 높아 여성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사업별로 증가폭이 제일 큰 희망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단시간제, 임시직 확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정부가 단시간제와 비정규직 확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기준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2%(‘10.5)로 OECD 평균 61.4%(‘08)보다 6.2%나 낮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률이 낮은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조건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참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어 보인다.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양적 확대 뿐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성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고용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녀평등과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 및 국립보육시설 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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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용동향 분석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