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실로 바꾸는 등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15일 논평에서 간판 바꾸고, 기능을 일부 수정한다고 한들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위헌적 국정농단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즉각 폐지해야 함에도 쇄신 운운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국민에 눈속임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애초부터 정부 내에 감찰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별도 사정기관을 둔 것부터가 의도적인 수순이다.
정권안위를 위해 공직 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단속할 강력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독재적’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오직 정권안위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정권의 사정기관이 바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다. 대통령 측근과 비선 사조직의 온상은 통째로 들어내는 것이 옳다.
총리실은 공연히 쇄신방안 따위의 일시 모면책으로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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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