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20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청문회서 전체적으로 도덕성 면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이 이어졌고, 업무 수행 분야인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와 함께 그릇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날 박 내정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되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영어와 국문으로 각각 게재되어 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내정자는 고혈압으로 보충역 판정 받고도 고혈압 약을 따로 먹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박 내정자는 업무 수행분야인 노동분야와 관련해서 문제적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내정자는 “대기업에 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 (사주가) 사내 하청을 선호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도 커지는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의 탓으로 돌렸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자간의 갈등으로 호도하려는 매우 수준 낮은 인식이다. 최근 대법원이 대기업 제조업체의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판결했 듯, 비정규직 양산 문제의 책임은 대기업과 사용자들에게 있다. 특히 사상최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불법-비법을 감수하며 비정규직을 사용해 온 수출대기업들은 비정규직 차별의 주범이다.
뿐만 아니라 박 내정자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노사 자율합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이면합의를 엄벌하겠다는 모순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박 내정자가 노동현장의 실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도 反노동조합 방침을 굳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민노당은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박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모두 함량미달, 수준미이 입증됐다.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지극히 모자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즉각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한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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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자진사퇴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