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대란 해결, 대북쌀지원 재개 촉구 농민출신 지방의원단 등 긴급 기자회견을 31일개최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땡볕아래 익어가는 나락을 뒤로하고 쌀값하락을 막고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대북지원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곳 통일부 앞에 모였다.
지금 농촌 현장은 수확기를 앞두고 분주하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 농민들의 가슴에는 수확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시작된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로 근심이 가득하다.
지난해 부터 시작된 쌀값하락은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3만원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녘은 집중호우로 인해 올해 식량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남쪽은 정부의 양곡정책실패로 쌀이 남아돌고, 북쪽은 식량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족에게 평화를,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북쌀지원 즉각 재개하라.
대북 쌀 지원은 단지 퍼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안정에도 기여해왔으며 쌀농업 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한 작용을 해왔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해마다 40만톤 정도씩 북으로 지원되던 쌀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톨도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2010년 현재 120만톤이 넘는 쌀이 재고로 남아 쌀값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재고미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 수확기 수매물량을 보관할 창고마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농촌은 그야말로 쌀전쟁의 위기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부분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대북 쌀 지원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쌀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통일부는 오히려 5.24대북조치를 내세우며 ‘대북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북쌀지원 사업을 정면에서 막아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 농민출신 지방의원단들은 쌀값하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쌀 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민족에겐 평화를, 농민에겐 희망을 주는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하나, 대북쌀지원 재개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농촌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쌀대란 대책수립과 대북쌀지원을 재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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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북쌀지원 재개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