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혈세가 MB정부 출범이래 줄곧 불공정하게 집행되어왔음이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선도 분야를 찾는 중장기 산업원천기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지원 대상과제를 선별하는 위원들끼리 나눠먹기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259개 과제 중에서 80.3%인 1,011건이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나 소속단체가 과제수행자로 선정되었음이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MB정부에서 공정사회’는 한낱 환상에 불과할 뿐인가?
신규과제 공모의 평균 경쟁률이 평균 1.5대 1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MB정부에서 기획위원이 불공정하게낙점 받는 과제비율이 지난 2년 동안에 11%나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담당자는 기획심사를 감당할 만한 전문가 인력풀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전문가 인력풀이 없다니? 우리 학계를 모독해도 유분수다.병역면제 내각을 꾸린 MB정부의 지식경제부다운 변명이고 해명이다.
군 미필자 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 총리와 장관 후보를 군필자 중에서는 못 찾나?
지극히 치우친 편협한 인사를 하는 정부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터. 갈수록 공정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MB정부.이제는 공정 이라는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장래가 달려 있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선정부터 하루빨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데 어쩌랴?
MB정부에서 공정사회는 목표가 아니라 헛된 환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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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공정사회는 한낱 환상일 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