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하우스와 블루 파티, 블루한 국감 만든 주범
2010년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을 맺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버티기, 자료제출거부, 청와대 개입 등으로 얼룩진 총체적인 파행국감이었다.
진보신당은 22일 피감기관의 수장이 질의 순서를 바꿨다고 답변을 거부하는가 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제 그만둘 테니 맘대로 하라는 식의 적반하장도 난무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 증인들의 해외도피는 눈 뜨고 못 볼 정도다. 국감증인 예상자는 국감기간 중 해외도피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생태계만 파괴하는 4대강 사업과 민간인 사찰로 얼룩진 국가기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등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올해는 정부의 방해와 여당의 방조 때문에 정부기관의 자체 감사만도 못한 감사가 되어버렸다. 피감기관이 의무를 회피하고 감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감싸주는 식의 국감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국감무용론’이 회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진보신당은 한마디 덧붙여, 이번 국정감사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면 아마 블루(blue)일 것이다. 블루 하우스(Blue House,청와대)와 블루파티(blue party,한나라당)가 힘을 합쳐 총체적으로 블루(blue, 우울)한 국정감사를 만들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국정감사를 망쳐버린 데 대해 정부여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진보신당도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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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는 총체적인 파행 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