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로 정식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통과 우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6일 2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서민들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날치기 직권상정 국회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도 없이,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반민생법안을 처리할 판이다.
원내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8일국회 본회의를 개회하여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38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사법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벌금이 너무 과하니 이를 낮추어 달라고 판사에게 하소연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을 판사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정식재판청구 자체를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될 수 있다. 결국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약식절차에 확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가27)
법원과 검찰 등에서는 영업범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계속 중에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여도 추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논리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오히려 법원과 검찰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폐해를 막아야 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줄이려 한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직권상정을 통해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대강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국회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소위 ‘민생국회’ 운운하면서 개최하는 2월 국회다. 그런 만큼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첫날부터 서민들의 사정은 고려치 않고 오히려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축시킬 법안부터 처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외면 받는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 
민생국회 표방한 2월 임시국회 반민생법안부터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