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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혜택 중 하위 54%는 1인당 17만원, 상위 5%는 1인당 480만원 혜택
이정희 의원은, 근로자 등 세금감면조항 조사하여 각 조항별, 계급별 1인당 감세혜택 계산한 보고서를 발행 했다.
이정희 의원은 21일 각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지난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09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들이 각 소득계층에게 얼마나 감면 혜택을 주는지 계산했다..
근로소득자에게 총 13.5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위 54%는 1인당 17만원, 상위 5%는 1인당 480만원의 혜택이 주어짐. 종합소득자에는 총 4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위 52%는 1인당 21만원, 상위 4%는 1인당 1133만원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명목상 세율은 6% -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실효세율은 약 11%라고 알려짐. 그러나 실제 총급여 대비 납부세금은 3.4%라는 사실이 밝혀짐. 이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감면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임. 그런데 이 막대한 공제금액은 공제제도의 특성상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는 각각의 공제제도에 따른 각 소득계층의 실질 감면 정도를 통계적으로 계산하여 그 역진성의 정도를 밝힌 것에 의의가 있음. 실제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제도에 따라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에게 8배 혜택이 더 가고 종합소득자는 상위계층에게 9배 혜택이 더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감면이 의도했던 목적을 다른 재정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역진적인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함. 특히 하위 계층 1인당 불과 1,8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아동수당으로 전환 가능함. 다자녀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8000억원) 정비하면 아동수당(2.5조원)의 1/3(30%)재원 마련 가능하다.
하위계층 1인당 불과 9,1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비 특별공제도 무상교육으로 전환 가능함. 교육비 특별공제(1.4조원)를 정비하면 반값등록금(3.9조원)과 친환경무상급식재원(1.8조원)의 1/4(25%)재원 마련 가능하다.
하위계층 1인당 불과 7,500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비 특별공제제도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구현으로 전환 가능함. 의료비특별공제제도(8200억원)와 보험료 특별공제(2.1조원) 중 일부를 정비하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정부지원금 재원(3조원)의 약 절반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재정사업을 통해 소득공제가 추구하는 동일한 입법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공제제도가 가진 역진성 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목표하는 집단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재정사업 혜택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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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 13.5조원의 세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