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미국에서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논평에서 2년 동안이나 도피성 출국을 했던 한 전 청장이 이제 와서 귀국해서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간 수차례 야당이 검찰과 법무부에 한 청장의 소환 수사를 요구해 왔음에도, 검찰은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이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게 된 과정에서, 검찰과 모종의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 청장이 연루된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학동마을 그림 로비 사건은 약과에 불과하다.
한 청장은 본인의 청장 유임을 위해, 대통령 최측근, 정권 실세에게 10억을 제공해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매관매직을 위해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그를 강제로 몰아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한 전 청장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명기된 이른바 MB 파일 은폐 사건과도 연루돼 있다.
이명박 정권 몰락의 뇌관이 될지도 모르는, 초대형 게이트의 주인공인 한 전 청장 수사를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본다.
대충 덮고 가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는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정조사가 되었건 특검이 되었건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특단의 대책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의 목적지가 청와대건 어디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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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에 특단 대책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