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보 철거 및 생태복원 비용 4천 억원 불과
4대강사업 운영 한 해 비용만으로도 복구 가능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8일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4대강 중단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4대강 사업은 최근 3년간 사회적 최대 이슈로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사업강행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치러야하는 비용(자연파괴, 언론보도, 국민반대집회, 토론회, 공사인부 등의 사망사고 등) 전체를 따진다면 수백조원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대표적 낭비 소모성 국책사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에 들어서 있는 16개 보(댐) 등의 구조물을 해체 해 4대강사업 이전 이상의 생태환경을 복구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4대강 사업 검증 복원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지속, 중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대강 중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이 가능해 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공사현장의 수질오염과 제방붕괴, 과도한 준설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속도전으로 인한 공사장 인부 등의 사고 또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수자원공사 8조원 투자비용을 포함하여 22.2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다. 또한 정부추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에만 연간 2,000억원의 비용이 매년 소요되며, 수자원공사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매년 2,000억원이 투여될 전망이다.
이 법에 의한 4대강 사업의 전체 복구비용은 16개 보를 모두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4,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비용추계를 봤을 때 4대강사업 한 해 비용만을 가지고도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다.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물질적 손실만 따진다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환경손실일 것 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물길을 트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기갑의원은 오늘 제출한 4대강 중단 특별법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지치고 죽어가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법안 발의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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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4대강 중단 특별법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