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기와 원자력 발전소 안정성 강화 및 확대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위원장 정호)는 29일 논평에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상 최악의 방사능을 유출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핵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사고가 터지면 일국을 넘는 대재앙이 된다는 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나라들은 원전폐기를 선언하고 탈핵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우리나라 원전은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안전하다며 원전정책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기는커녕, 원전르네상스라는 듣보잡’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잦은 고장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30년 설계의 고리1호기를 10년 연장 가동 중이며,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도 부품교체작업에 1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집권당이 오로지 핵산업계의 요구만 관철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경남도의회는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반경 20km 이내에 경남 양산시가, 대피지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하면, 경남 동부지역 일대가 위험지역에 속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가 중단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뿐 아니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논의 없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기구에 지역사회 시민과 NGO,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등을 촉구했다. 핵 없는 세상을 꿈꾸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를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수원과 교과부 등 핵마피아들에게 경고한다. 3·11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사태와 핵방사능 유출사태’가 고리와 월성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 더 이상의 참혹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리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계속가동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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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고리1호기폐기 촉구결의안 채택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