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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생존권 위협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농민연대는 2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초유의 사료 값 폭등,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생존위기에 몰린 낙농가들이 납유가 인상을 위해 오랜 기간 거리로 나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인삼 생산 농가들은 오르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매가 인상으로 인삼 생산 농가들의 고통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채소 값 파동에, 정부는 무관세 수입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 5월 눈물로 밭을 갈아엎었던 농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전국 330만 농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긍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조차 위태로운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업농촌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한-미 FTA 재협상 결과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방대한 피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대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미 FTA는 농업과 농촌, 농민이 죽고 사느냐하는 생존권의 문제이다. 한-미 FTA 국회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농어업부문의 피해를 예상하여 22조 1천억 원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농업은 국가를 근본적으로 떠받치는 중요한 부문이다. 시멘트로 뒤덮인 땅을 다시 복구하기 어렵듯 한 번 망가진 농업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백 수천 배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모자란다.
이런 사실을 주지한다면 한-미 FTA 국회비준이 아닌 농업을 회생시키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우리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는 연대하여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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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민연대 - 한미FTA 폐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공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