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적인 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세철회는 내년 실시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인세 최구고간 감세에 대한 철회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실시된 부자감세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감세기조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는 8일 논평에서 뿐만 감세 철회 조차도 그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구간을 쪼개어 과표 500억 이상 기업만 종전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번 감세 철회는 부자 감세 철회가 아니라, 추가적 감세 철회 그것도 절반의 감세 철회이며, 이것이 대단한 정책 전환이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중대한 국민기만이다.
하지만 MB 노믹스의 핵심정책인 부자감세는 우리 국민경제에 재앙적 효과를 불러 온 주범이다.
감세는 물론 고환율과 재정정책의 덕을 본 대기업들은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대신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 정부가 예상한 낙수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소득세 법인세 인하,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와 4대강 사업 등 토건 사업으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후세대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안기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감세 철회 정도가 아니라, 부자증세이며 이는 시대적 대세가 보편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각국이 부자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 유지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 선거 패배를 의식한 일시적인 추가 감세 철회 따위가 아니라, 과감한 부자 증세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 
추가 감세 철회로 사태 해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