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공개를 금지한 법조항이 합헌임을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4일 논평에서 최근 몇년간 특정 교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던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에 대해 명징한 판결을 내려준 헌재에 환영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까지 교원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나마 교원에게 보장돼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2010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후 벌어졌던 논쟁 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은 교원의 개인 정보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불법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용납돼선 안 된다.
더욱이 명단 공개에 대한 불법 판결 이후 벌금의 가혹함을 호소한 바 있으면서도 얼마 전엔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아직도 전교조 죽이기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조모의원에게도 더이상 전교조 흠집내기를 중단할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
| 
교원노조 가입정보 공개금지 합헌 논쟁 종지부 찍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