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핵 확산을 차단하려면 북한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제3국에 핵 물질을 제공하는 등 금지선을 넘을 경우 좀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21일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중동과 버마의 핵 개발을 막으려면 북한을 좀더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동아시아학회가 지난 18일 워싱턴 시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개최한 아시아 문제 토론회서 나왔다.
이날 아시아의 핵 확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드슨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포드 연구원은 국제적인 냉전은 종식됐지만 핵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이란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포드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 확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은 이미 시리아에 핵 과학자를 파견하는 등 핵 확산을 시도했으며, 버마에 대해서도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포드 연구원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핵을 확산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핵 시설을 파괴한 바 있다.
포드 연구원은 또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중국 탓’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말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포드 연구원은 이어 6자회담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1년 이상 공전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란 핵 문제도 논의됐다. 카네기 평화재단의 조지 페코비치 연구원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란 수뇌부에 핵 개발을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일깨워줄 수 있다. 또 이집트 등 핵 개발을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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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확산 막으려면 북한 집중 감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