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9년 연속 최하등급 국가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 했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2011년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1백80여 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세 등급으로 나누고, 북한을 최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9년 연속 북한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를 타개할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버마, 베네수엘라, 수단, 짐바브웨가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2011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량과 일자리,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매춘, 강제 노동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과 북한의 인신매매 조직들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수비대원들과 공모해 북한 여성들을 끌어 모으고 있고 때로는 친구나 이웃들이 인신매매단에 북한 여성들을 팔아 넘긴다. 중국 당국에 적발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며,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몽골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에 나간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에게 불만을 얘기할 경우 노동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보복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극동 러시아 지역에 벌목공으로 간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1년에 이틀 밖에 쉬지 못한 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 당국은 일부 벌목공들에게 귀국할 때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찾아내 이들을 돕기 보다는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고 강제송환될 경우에는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강제송환된 주민들을 조사할 때도 인신매매 피해자와 불법 이주자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인들과 접촉했는지 또는 한국 문화를 접했는지 여부만 조사하고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도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북한 사법 당국 역시 아직까지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신매매범들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알려진 바 없다. 북한 당국이 국경경비를 강화하기는 했지만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 당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아직도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해 주요 감시대상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북한과 버마, 베트남, 몽골, 러시아 출신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에서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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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9년 연속 인신매매 최저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