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일 탈북자 처리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소리방송)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 (자료사진) 사진 AP
문) 먼저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중단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탈북자 강제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국제난민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문) 중국 외교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의 발언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인데요, 이전에 중국 외교부가 밝힌 입장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9일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중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중국 정부가 지난 주 자국에서 발생한 탈북자 체포와 억류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나요?
답)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했는지 여부는 물론 어디에 억류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중국의 ‘중앙TV(CCTV)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대표적인 관영 언론매체들이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와 관련해 오늘 현재까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오늘 현재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그렇다면, 최근 억류 중인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답) 그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관측이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이 이른바 ‘불법 월경자’ 처리에 대한 조약을 맺고 있는데다, 최근 양국 관계를 볼 때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서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또한 북한이 최근 수 년 동안 탈북자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다, 중국 공산당 정부로서도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와 탈북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당국이 중국과의 기존 양자협의를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이전보다 강도 높게 나서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한국 측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를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죠.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이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답)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제3차 북-미 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각 측과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3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등에 대해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북 회담 일정은 23일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하루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문) 김계관 제1부상이 미-북 대화를 전후해 중국 측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 같다지요?
답) 네, 김계관 부상은 이르면 내일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포함한 외교 관계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다. 그 동안 중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비핵화 사전조치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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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탈북자 처리윈칙 불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