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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오바마 건보법 합헌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12-06-29 12:21:24


28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여든 취재진과 시민들..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의 의무 가입 조항과 규정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문제에 대해 일종의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이 합헌이라는데 찬성한 대법관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스테펜 브라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카간,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이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된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고 부유국가인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사고로 가정이 재정 파탄을 겪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올해 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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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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